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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자수첩] ‘대국민 사기극’ 사모펀드 사태에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금융당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000억 중 겨우 400억.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수치다.

 

옵티머스 사태에 투입된 투자금과 회수 가능한 자산 비율을 따졌더니 이랬다.

 

삼일회계법인이 꼬박 4개월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금 실사를 진행한 결과 5146억원 중 회수 가능한 돈은 최소 7.8%(410억원)에서 최대 15.2%(7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피해자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그런데 금융 시장 내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책임 회피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판매 증권사의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보면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작 감독자인 금감원의 부실 감독 문제에 대한 해명이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금감원이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론을 떠넘겨 피해자들을 얼버무리기식으로 달래고, 정작 스스로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금감원은 라임 사태에서 판매 증권사 CEO들을 중징계하는 근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금감원 역시 잘한 게 없다.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을 받고 문건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윤모 전 국장이 옵티머스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은 점을 금감원이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만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수억 많게는 수백억원을 잃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어느 때보다 금감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정확한 문제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당연한 순서다.

 

판매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실패를 탓하고, 감독기관은 판매사에 왜 잘못된 상품을 팔았냐며 잘못을 떠넘기는 일만 반복하다가는 제2, 제3의 옵티머스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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