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과감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포럼에서 ‘2015년 한국경제의 진로’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금융업이 제대로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업이 부가가치, 일자리, 세수 등 측면에서 제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발전하면 금융업권의 국내총생산 비율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 금융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있고 GDP 비중도 5%대에 주저앉았다”며 “과거 목표는 10% 정도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리기는 커녕 뒷걸음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역동성 제고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핀테크, 인터넷은행 등에 대해서도 "이것 갖고는 안 된다"며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지적은 경제의 한 축인 금융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고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가 금융권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취임 이후 금융정책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금융개혁에 대해선 의지는 매우 강하다.

그는 내정 직후 “가장 중요한 일은 금융개혁”이라며 “금융개혁은 금융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물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기로 국내외 금융산업이 크게 위축된데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금융업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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