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차익과세의 기본공제가 5천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늘었다.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주식투자자의 97.5%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약 15만 명 규모인 상위 2.5%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초기 개원자금의 자금출처 입증 (1)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대출을 차단하고 주택보유와 양도차익시 세부담을 강화하며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하고 추진 중이었다. 또한 15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국에서 출발한 냉동고추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부산을 통해 들어왔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세관 직원은 X-ray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 판독결과 의심되는 여러 흔적이 보여 8대 분량의 컨테이너 전량을 검사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6대분의 컨테이너에 냉동고…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스페인의 주요 관광자원은 중세 유적과 유물들, 그리고 쉽게 접하기 힘든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게 주 코스이다. 그 중에 몬세라트와 론다는 다른 곳과는 달리 유적지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또한 빼어난 곳들이었다. 자연이 만들어낸 비경과 그곳에 인간이 만들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법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부쩍 늘어난 상담 주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결혼식 취소, 직장 월급감액,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문제 등이니, 참으로 다…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와인 국가 중 하나인 호주는 광활한 영토만큼 다양한 와인을 배출한다. 전 세계의 다양한 품종을 받아들여 각자 기후에 맞는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호주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90년대부터 고품질의 와인 생산과 더불어 와인 관련 제도를 설립하였으…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최근 아주 유쾌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흔히 유쾌하다고 하면 호방한 웃음소리와 더불어 시끄러움을 연상할 수 있겠지만 나의 유쾌함은 밝은 즐거움을 의미한다. 지인의 초대로 함께 한 자리의 좌장은 80대가 넘은 분으로 걸음걸이가 단정하고 앉은 모…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하여 외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진 듯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법인세법상 대표적 대손요건 (1) 채…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김덕용(1961년생, 서울대 회화과) 작가의 ‘결’이라는 작품이다. 작가는 화가이면서도 공예적이고 다분히, 시적 표현을 통해 시대적 공감을 끌어내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미술품에 대한 세무상 이슈를 검토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옥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