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남용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들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 하에 2006년 “기간제 및 단…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디자인의 로열티 이야기 A라는 패션 회사에 재직하는 김미경 디자이너가 2021년에 출시될 여름 의상을 디자인했다고 하자. 회사 내부에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김미경 디자이너는 회사에게 디자인 출원을 할 권리를 양도했고 등록까지 문제없이 마무리되었…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A는 2002년 10월경부터 소규모사업자의 생활형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A는 전국에 직영 가맹점 32개, 비직영 가맹점 6개를 두고 있었는데 그 중 직영가맹점에 대하여 각 가맹점별로 직원 명의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에 따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 열공성 뇌경색(Lacunar Infarction)은 뇌의 미세한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데 증상을 유발하지 않거나 무증상으로 발견되기도 하는 일반적인 뇌경색에 비하여 경미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환자가 호…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란? 우리나라에서 AEO 제도가 출범한지 어느덧 10년 6개월의 세월이 흘러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AEO를 복잡하고 어려운 공인인증으로 잘못 알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 (1) 의료인, 의료법인 및 국가기관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33②). ① 의사…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IQ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도 있고 EQ 감성지수(Emotional Quotient)도 있다. MQ 도덕지수(Maturity Quotient), DQ 디지털지수(Digital Quotient), GQ 글로벌지수(Global Quotient)도 있다. FQ 금융지수(Fi…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한국포스증권 영업부 수석매니저) 펀드시장이 혼란스럽다. 펀드가 가뜩이나 비인기 종목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니 업계 종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 독일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는 수천 억원이 판매됐고, 독일 금리가 기준이 되는 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의 감자는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주주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많거나 주주가 많은 경우 감자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의 상태에서 감자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드물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경기가 안 좋거나 부동산 매매시장이 침체되면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 경매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한다.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늘어날수록, 규제가 강해 부동산매매가 어려워져도 경매물건이 늘어난다. 사업자금, 생활자금, 다른 투자를 위해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