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정부가 ‘보조금 부정…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추석하면 황금빛 들판과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풍성한 결실을 떠올리지만 올해는 추석이 일렀는지 이제야 들판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자연의 이치는 늘 이렇듯 순리대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9월 74차 유엔총회에서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었다. 당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가하여 파괴되어가는 지구환경에 대한, 기후문제와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렇지만 정작 그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신 스틸러(Scene-stealer)는 16살의 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직업이 세무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내는 세금은 몇 개나 되나요?”이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한다. 태어나면 주민세, 살아서 재산을 주면 증여세, 죽어서 재산을 주면 상속세, 노동을 하면 근로소득세, 담배를 피우면 담배소…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인·허가 물량으로 보는 주택시장 주택공급은 인·허가 물량과 입주물량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인·하가 물량보다는 입주물량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 먼저, KDI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해마다 들쑥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덤핑(Dumping)’은 과연 나쁜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경제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무역에 있어서 덤핑은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 무역은 각기 다른 주권이 있는 나라간 상…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업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업무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외이사가 받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7월에 이어 10월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등 아파트 규제가 이어지면서 희소성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규제에서 자유로워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한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가 우…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최근 과세관청(세무서)은 다가구주택(단독주택으로 봄)을 다세대주택(공동주택으로 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다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보유자)로 중과(세금폭탄)를 하고 있다. 참고로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조세금융신문=나윤숙 비즈니스 전문 코치) 여러분 로또 사보신 적 있으세요? 전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상품으로 로또를 주더라고요. 다들 당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나눠주는 분도 당첨되면 자신을 잊지 말라는 멘트를 날리며 자기 입지를 굳히는 걸 잊지 않으셔서 주는 사람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