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펀드시장 규모는 몇 십 년째 정체다. 지금으로부터 십 년 전2008년 말 공모펀드 시장규모는 233조원을 기록했던 반면, 작년 말 218조원 규모로 마감했다. 해외펀드 가입 열풍이 불었던 2007년 이후 200조원 내외로 펀드시장은 크게 확대되지도 축…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유형의 자산을 통한 불안정한 협력으로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을 이용한 경제협력은 상호간 안정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상호간 경제협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란 2003년 개정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이 없었다. 그 때문에 과세관청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조세금융신문=이하정 변호사)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는 특히 끝맺음이 중요하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계약해지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계약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을…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지난 4월 1일 국토부는 정부가 확정 고시한 표준주택공시가격상승률에 비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상승률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산정된 지역(1~2% 차이가 일반적이나, 5~8%까지 차이가 나는 지역)인 서울 일부지역과 주택공시 업무를…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시의 제2차 도시철도계획 배경과 범위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의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 계획(안)’ 10개 노선은 선계획 후실행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부동산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그림자 금융의 존재 마치 은행인 듯 은행이 아닌 듯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이 지켜야 하는 규제를 피해가는 금융기관을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System)이라고 한다. 일명 신용중개기관으로 쉽게 말해서 자산운용기업을 생각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국의 의사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국가 경제계획과 국가 예산·결산의 심의 등 그야말로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를 말한다. 매해 3월에 개최되는 이 대회에서는 그해년도 중…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개정세법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와 2018년 4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규정 적용에 유익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완화 재화 또는 용역…
(조세금융신문=김형균 서울여대 SW교육혁신센터 교수)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19190301, 33, 1762」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발표한 1762자로 작성된 기미독립선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