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2차 납세의무란 기업이 체납할 경우 체납세금을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책임경영 차원에서 2차 납세의무를 규정해왔지만, 법인격 남용 방지, 유한책임 원칙 등을 감안해 과점주주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목적에서 기부받은 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은 이자나 배당 등 기부받은 재산의 연간 운용소득 중 최소 80%를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기존의 최소사용비율을 10%p로 끌어올린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번 돈을 투자와 고용으로 순환하지 않는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일부 조정됐다. 과세대상으로 삼는 유보소득 범위가 늘어났지만, 시기별 투자 상황과 물가상승을 감안한 조정도 이뤄졌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감면한도는 현행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100%에 추가 3년 50%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됐지만 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줄인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대책과 6·17대책, 7·10대책에 대한 추가에 추가 규제를 얹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개인 보유 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0억원 초과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시켰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됐다. 신설된 과세표준 구간은 10억원 초과로 정해지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42%)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일자리와 관련된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지원은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국제조세 관련 정책을 재정비, 타국 과세당국과의 분쟁조정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재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조세조약 해석이나 과세소득 조정 등에 대해 조세조약 체약국의 과세당국 간 이견이 발생하면 신속한 상호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키워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용과 상생, 공정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 기준을 다듬는 한편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서민 지원과 포용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둘 다 물리는 정부 세제개편이 추진된다. 현재는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물리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