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권영지 기자입니다. 여러분 6월 1일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내용 중 재산세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과 선박·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재산별 차등 세율을 곱해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두 후보 모두 많은 공약들을 내밀면서 공약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인데요.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나 높은 수치여서 재산세 등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재산세는 전국 최대액인 1조 5,530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의 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공약을 살펴볼건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과세 완화 정책과 비교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을 현 정부에 요청했죠.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인데요. 중과란 보통의 세금보다 더 무겁게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아래와 같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2년간 한시적 중단 △ 부동산 세금 제도 종합개편 △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1년간 배제하면 기본세율만 적용하게 되고,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중과세율을 뺀 기본세율만 적용되서 모두 최대 세율 45%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합니다.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되는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는 5월 10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23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과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자이면서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선을 150% → 50%으로 인하 △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그리고 법인은 300% → 200%으로 인하 △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돌아왔냐면요. 바로 !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여러 대선 공약들이 실제 이행될지 벌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취득세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사면 제일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사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 보유 수, 실거래가, 조정지역 혹은 비조정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세율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혹은 그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의 지역의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3%, 4주택은 12% 그 이상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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