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상시 근로자수를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63차 서울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11월 말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부진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납기 연장, 징수 유예하고, 현장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의는 김 서울청장에게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한도액 설정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승희 국세청장에겐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통상마찰 애로기업 세정지원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으로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돈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성낙영 부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 등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 회장단이 참석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조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위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조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제도는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관용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숨겨진 재산을 자진신고 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에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면제부 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에서 ‘2017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9월 2일 서울에서 열릴 IFA 2018 연차 총회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한다”고 밝히며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IFA 2018 총회의 예행 발표로서 다수의 법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함에 따라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조세커뮤니티 함상훈 회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은 축사에서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IFA 2018 준비를 위한 Judge Seminar(판례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조세커뮤니티는 조세법에 관심 있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소속 판사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법원과 학계가 서로 고민을 공유하며 상호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주제는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로 박설아 판사(서울중앙지법)가 발제했다. 박 판사는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본사 등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구매자인 자회사가 관세의 과세가격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설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17년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제1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제1주제는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17년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2개의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박설아 판사(서울중앙지법)와 윤준석 판사(창원지법 통영지원)가 각각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사업활동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미국과 정기 교환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은 서명 다음 날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을 포함해 작성하며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협정‧양자간협정을 통해 국가간 교환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만든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에 따른 의무 도입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법개정 당시 도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저에 이미 서명했으나 당시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이번에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미국과 따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미국과의 양자간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국제공조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윤종원 주 OECD 한국 대표부 대사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벱스(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엔 OECD 회원국 등 68개국이 서명했다.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어로 다국적 기업들이 서류상 수익의 원천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옮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 프로그램이다. 다자협약에 동의한 국가는 별도의 국가간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해당 협약 내용을 국내 적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 이번 다자협약에 따라 개정되는 조약은 45개다. 우선 저세율 등을 목적으로 타 국가로 소득원천을 도피할 경우 해당 혜택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조세분쟁 해결절차가 개선된다. 납세자는 앞으로는 거주국가만이 아니라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까지 분쟁해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의 기타 사항은 필요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협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의 20%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기업들은 조세피난처를 장기간 이용할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종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박희진 한양대 박사는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제26호 제2호에 실린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회피’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증거를 단기간에서는 찾기 어려웠지만 현금유효세율((Cash ETR)을 이용한 장기간의 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이용이 장기적인 경우 이용기업의 조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6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조세피난처 소재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표본 6302개 중 약 20%에 해당하는 1310개 기업이 조세피난처 소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를 사용하지 않은 표본의 현금유효세율과 유효세율은 0.209과 0.227이었으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둔 표본은 0.193과 0.211로 나타나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회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6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발표자 소개 및 공지사항 전달 중인 법무법인 광장 류성현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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