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막기 위해 미국과 양자간 협정 체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사업활동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미국과 정기 교환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은 서명 다음 날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을 포함해 작성하며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협정‧양자간협정을 통해 국가간 교환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만든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에 따른 의무 도입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법개정 당시 도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저에 이미 서명했으나 당시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이번에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미국과 따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미국과의 양자간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 김필주 기자
• 2017-06-23 11:13

다국적기업 조세도피 봉쇄…정부, OECD 다자공조협약 서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국제공조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윤종원 주 OECD 한국 대표부 대사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벱스(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엔 OECD 회원국 등 68개국이 서명했다.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어로 다국적 기업들이 서류상 수익의 원천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옮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 프로그램이다. 다자협약에 동의한 국가는 별도의 국가간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해당 협약 내용을 국내 적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 이번 다자협약에 따라 개정되는 조약은 45개다. 우선 저세율 등을 목적으로 타 국가로 소득원천을 도피할 경우 해당 혜택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조세분쟁 해결절차가 개선된다. 납세자는 앞으로는 거주국가만이 아니라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까지 분쟁해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의 기타 사항은 필요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협약

• 고승주 기자
• 2017-06-08 11:05

“코스피 상장기업 20%, 조세피난처 자회사 두고 조세회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의 20%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기업들은 조세피난처를 장기간 이용할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종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박희진 한양대 박사는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제26호 제2호에 실린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회피’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증거를 단기간에서는 찾기 어려웠지만 현금유효세율((Cash ETR)을 이용한 장기간의 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이용이 장기적인 경우 이용기업의 조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6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조세피난처 소재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표본 6302개 중 약 20%에 해당하는 1310개 기업이 조세피난처 소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를 사용하지 않은 표본의 현금유효세율과 유효세율은 0.209과 0.227이었으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둔 표본은 0.193과 0.211로 나타나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회피

• 이지한 기자
• 2017-05-17 17:24

[포토뉴스]제69차 금융조세포럼 사회자로 나선 류성현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6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발표자 소개 및 공지사항 전달 중인 법무법인 광장 류성현 변호사

• 김필주 기자
• 2017-04-25 11:06

[포토뉴스]제69차 금융조세포럼서 주제 발표하는 김태경 회계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필주 기자
• 2017-04-25 11:05

제69차 금융조세포럼 개최…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문제점 논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말에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학계 등 전문가 회원들이 주축인 금융조세포럼은 25일 한국거래소 2층에서 제69차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간략한 정의와 신고의무 면제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등을 간략히 설명한 후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장 먼저 지적한 사항은 신고대상 금액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김 회계사는 우리나라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초과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대상 금액이 너무 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경우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상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최대 잔고가 단 하루라도 10000$(25일 환율기준 1134만4000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CRS(OECD 마련 공통보고기준)

• 김필주 기자
• 2017-04-25 11:05

[조세금융 만평] 국세청, 200억대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 ‘방치’

• 이우건 작가
• 2017-01-31 07:47

'자금세탁 의심 거래 신고' 의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도 확대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기법인 점점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매매, 세무 관련 등 비금융분야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불법자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에만 있는 의심거래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비금융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상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입했으며 상호평가를 받은 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에는 두 번째 수검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FATF가 그동안 금융기관에게만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강조했으나 차츰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지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있을 FATF 상호평가 실사 대비를 위해서도 비금융전문직‧사

• 김필주 기자
• 2016-12-14 14:58

‘탈세 천국’ 하나 더 사라진다…파나마, 국제 조세도피 방지협정 서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파나마가 ‘역외탈세의 천국’이란 지위를 내려놓을 전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로부터 6개월만의 일이다. 미국경제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파나마는 27일(현지시간) 국제 조세도피 및 역외탈세 방지협정에 서명하고 104개 국가들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들과 역외 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파나마의 다자 협정 가입 결정은 탈세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OECD 세금정책센터 관리자 파스칼 세인트 아담스는 “파나마는 더 이상 교실의 문제아가 아니다”라며 “파나마는 최근까지 조세관할권에 저항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위협했지만, 지난 4월 국내 모색 폰세카의 활동이 보도되면서 국제적 압력을 받으면서 납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독일언론매체 쥐트도이체자이퉁을 통해 입수한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정보 1150만건를 토대로 지난 4월 국제적 역외탈세 의혹,

• 고승주 기자
• 2016-10-28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