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례적인 긴축예산을 들고 왔지만, 기록적인 감세기조로 인해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진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발표한 401호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재량지출이 전년대비 0.8% 증가에 불과하지만, 각종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17조원)로 재정수지적자가 통합재정수지 기준 –25.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77.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감세조치로 세금이 들어오질 않아 쓰는 돈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다. 이 중 2.4%는 법에 따른 의무지출 증대로, 실제 정부 의지로 증가시킨 예산은 0.8%에 불과하다. 코로나 19로 긴급히 정부재정을 늘린 예외 사례(2023년)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국세수입은 2025년 382.4조원으로 2024년보다는 15.1조원 증가할 전망이지만, 2022년 395.9조원보다는 13.5조원 적은 수치다. 2022~202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특히 세수 실적에 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VUSE GO)’의 신제품 2종 ‘트로피컬 믹스’와 ‘루비 스파크’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제품은 천연 니코틴이 포함된 폐쇄식으로 액상 용량은 2.0ml, 니코틴 함량은 0.9%이다. 소비자 가격은 1만원으로 전국 편의점 및 일부 베이프 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뷰즈 고 제품군을 총 1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러 맛을 즐길 수 있는 ‘믹스’ 2종, 톡 쏘는 상큼함이 특징인 ‘스파크’ 3종, 달콤 상쾌한 ‘프레시’ 5종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주력해, 성인 흡연자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부품업체인 KBI메탈[024840]은 27일 오후 2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7.08% 오른 3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0.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KBI메탈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6% 줄어든 685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9% 늘어난 7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4%, 상위 23%에 해당된다. [그래프]KBI메탈 연간 실적 추이 KBI메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억원으로 2022년 13억원보다 2억원(15.4%)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1.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KBI메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3억원, 13억원, 1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KBI메탈 법인세 납부 추이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인 나무가[190510]는 27일 오후 2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14.38% 오른 1만 4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나무가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나무가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9.6% 줄어든 3656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29.8% 줄어든 22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3%, 하위 43%에 해당된다. [그래프]나무가 연간 실적 추이 나무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1억원으로 2022년 34억원보다 17억원(5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나무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억원, 34억원, 5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나무가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CC가 신안군 X 어반브레이크 진행하는 ‘위대한 낙서마을’ 프로젝트에 페인트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대한 낙서마을’은 신안군 압해도를 하나의 예술작품 전시관으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페인 그라피티 작가 덜크(Dulk)와 미국의 존원(JonOne)이 참여해 압해도 읍사무소와 팰리스파크에 벽화를 완성시켰고, 오는 9월에는 포르투갈 작가인 빌스(Vhils)가 참여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KCC수성페인트 ‘숲으로’를 활용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대에 아티스트로 참여해 활동하며 더욱 유명해진 덜크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과 그곳에서 자생하는 생물들, 특히 한국의 멸종위기 동물들에서 영감을 받아 노랑부리저어새, 동박새, 호랑이 등을 생생하고 강렬한 컬러로 담아냈다. KCC페인트의 풍부하고 깊은 컬러와 바닷바람에도 견뎌내는 내후성은 작가들의 작품을 담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존원은 프랑스 최고 영예인 레지옹 도뇌르(Ordre national de la Légion d’honneur) 문화예술훈장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유명 아티스트다. 압해읍 팰리스파크 아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방세 분야에서 세무조사 등 행정력이 집중되면서도 성실납세가 좀처럼 확보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추가 과세와 가산세 부담 등으로 납세자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분야도 국세의 성공사례처럼 세무대리인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방세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계와 실무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수십년 변화가 없었던 지방세정의 지형을 바꿀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유철형)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공동으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지방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갖고 3개 분야의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김성기 국장, 이화진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한 지방세제 당국자들이 총출동했으며, 교수와 세무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회원과 지방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행안부 김성기 지방세제국장은 축사에서 “지방세의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의 경제정책 및 부동산 정책 등에서 지방세가 담당하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
▲ 고인 : 변남섭(향년 86세) 씨 ▲ 별세 : 2024년 8월 26일 오후 1시53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 발인 : 2024년 8월 29일 오전 8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한손엔 영리 활동 행보와 더불어 다른 손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 성장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동서식품은 지난달부터 운영중인 소비자 리워드 이벤트 ‘2024 카누 패들 포인트 프로모션’을 10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 행사는 카누 제품 구매시 마다 앱(APP)에 포인트를 적립해 특별한 굿즈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다. 지난 2021년 시작한 이후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카누 패들 포인트 프로모션에는 카누 스틱, 카누 바리스타 커피 머신과 캡슐, 카누 원두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프로모션 로고가 인쇄된 카누 제품을 구매하고 ‘카누 패들’ 앱을 통해 패키지에 인쇄된 난수를 스캔하거나 구매 인증하면 패들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적립된 패들 포인트는 여름철 여행, 캠핑 등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돕는 다양한 굿즈로 교환할 수 있다. ▲워터 베드 ▲비치 타월 ▲드라이 백 ▲밤켈 캐리어 ▲크레모아 서큘레이터 ▲빈백 소파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 ▲LP플레이어 등으로 실용성과 트렌디한 감성을 모두 잡았다는 것이 업체 측
현대백화점그룹계열의 복합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현대퓨처넷[126560]은 27일 오후 1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3.36% 오른 4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현대퓨처넷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퓨처넷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9.3% 늘어난 168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4.3% 줄어든 2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7%, 하위 17%에 해당된다. [그래프]현대퓨처넷 연간 실적 추이 현대퓨처넷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7억원으로 2022년 48억원보다 -1억원(-2.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2.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현대퓨처넷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7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현대퓨처넷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세금 곳간이 현 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GDP의 5% 넘게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국민 (조세)부담률 전망은 2024년 GDP 대비 26.8%, 2025년 26.7%, 2026년 26.8%, 2027년 27.0%, 2028년 27.2%로 나타났다. 국민 (조세)부담률이란 세금과 4대보험금 등 실질적으로 세금 역할을 하는 국가 재원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 기재부에선 자의적으로 국민부담률이란 말을 쓰지만, OECD에서는 GDP 대비 조세비중이라고 부른다(Tax to GDP ratio). 국민부담률이란 부정확한 단어보다는 ‘국민 조세부담률’이 보다 명확한 단어다. ◇ 매년 날아가는 국가재정 120~130조 한국의 ‘국민 조세부담률’은 2022년 32.0%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4년 26.8%로 GDP의 5.2%p나 급감하게 된다. 2023년 한국 GDP가 원화기준 2401조1894억원(명목 기준, 1조8394억 달러)이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연 125조원 가량 세금 곳간이 날아간다는 뜻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 조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