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산점을 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예결위 소속)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이 상사채권(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청구권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지 여부를 반영한 기산점(청구권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보험사고 발생 시로부터 5년) 규정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3년→ 5년) ▲보험금 지급 청구 후 보험회
강관 제조 기업인 하이스틸[071090]은 23일 오후 3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5.17% 오른 3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하이스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이스틸은 2023년 매출액 2567억원과 영업이익 3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9%, 영업이익은 -79.9%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2%, 하위 15%에 해당된다. [그래프]하이스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하이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28억원보다 -20억원(-71.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8.1%를 기록했다. 하이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하이스틸 법인세 납부 추이
▲ 고인 : 오덕균(전 신협중앙회장·향년 90세) 씨 ▲ 별세 : 2024년 8월 22일 오후 ▲ 빈소 :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4년 8월 25일 오전 7시 ▲ 전화 : 042-280-818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조 및 도소매 등 의류사업 영위업체인 형지I&C[011080]은 23일 오후 3시 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1,132.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9.93% 오른 67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형지I&C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7.3% 줄어든 653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72.8% 줄어든 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7%, 하위 26%에 해당된다. [그래프]형지I&C 연간 실적 추이 형지I&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1억원보다 7억원(7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0.8%를 기록했다. 형지I&C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1억원, 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형지I&C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세입예산안은 조세제도와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인데, 최근 세수의 심각한 결손으로 정부의 세수추계모형이나 추계결과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회가 나서서 입법 발의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기재위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일 그 때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소관 위원회 심사는 종료되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 제도는 헌법상 예산안 심사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하퍼스 바자와 함께 ‘바자전(展) : UNDER/STAND with 삼성 The Frame’ 전시를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프로세스 이태원에서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전자측은 “새로운 방식의 예술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라이프스타일 TV 삼성 ‘더 프레임’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며 “전시장에는 ‘더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10M 길이의 대형 아트 월을 조성해 현대미술 아티스트 ▲마뉴엘 솔라노 ▲이형구 ▲이정 ▲허수연의 대표 작품들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햇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더 프레임’은 매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빛 반사를 최소화해줘 보다 선명한 화질로 작품 감상이 가능하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관람객들이 ‘더 프레임’의 ‘아트 스토어’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한다. 또 전시 기간 동안 ‘더 프레임 아트 월’ 현장 이벤트를 진행해 한정판 협업 굿즈도 증정한다. 아울러 이번 전시에서는 삼성 Neo QLED 8K를 활용한 작가 인터뷰와 영상 작품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배기복(법무사·향년 95세) 씨 ▲ 별세 : 2024년 8월 23일 오전 0시47분 ▲ 빈소 :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23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8월 25일 오전 5시 ▲ 전화 : 02-2290-945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이 ‘버닝비버 인디게임&컬처 페스티벌 2024’(이하 ‘버닝비버 2024’) 참가팀을 2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이 주최하는 ‘버닝비버’는 국내 인디게임 개발 환경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작자들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올해 3회째인 ‘버닝비버’는 누적 관람객 1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1000여명 이상의 창작자들이 참가해 400여개의 인디게임을 선보인 바 있다. 재단에 따르면 ‘버닝비버 2024’는 올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중구 소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디게임을 기획·제작 중인 팀이나 1인 개발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참가 신청서와 실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을 버닝비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되며 최종 결과는 10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측은 “출품 게임과 참가 신청서 등을 종합 고려해 참가팀을 선발할 방침”이라며 “특히 게임의 독창성과 스토리의 참신함,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버닝비버’ 참가팀에는 전시 부스와 함께 게임 시연에 필요한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23일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산 거품을 더욱 키우고 경제 전체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통화정책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재정정책 관리에나 집중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은행법에서는 한은의 금리조정기능(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세금은 중앙정부가 조정하되, 금리는 한은이 독립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중앙정부나 여당이 한은 금리 조정에 개입하거나 또는 압박하면 한은법 위반이 된다. 현재 한국은 임금 위축기에 고물가가 겹쳐 금리 유지 내지 인상을 통해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부동산 부양을 하려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인데 정부 여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펄어비스는 23일 ‘토끼&해치소주 검은사막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펄어비스에 따르면 ‘토끼&해치소주 검은사막 에디션’은 ‘아침의 나라 : 서울’ 출시를 기념해 선보인 신규 콜라보 제품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펄어비스는 ‘아침의 나라’ 출시에 맞춰 ‘검은사막걸리’를 선보인 바 있다. ‘토끼&해치소주 검은사막 에디션’은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디자인이 적용된 패키지와 함께 토끼소주 화이트, 해치소주, 아침의 나라 소주잔 2개, 검은사막 쿠폰으로 구성됐다. 토끼소주는 ‘구미호’, 해치소주에는 ‘산군’ 라벨 디자인을 적용해 전통적인 느낌을 살렸다. 해당 제품은 ‘술마켓’, ‘카카오톡 선물하기’, ‘술픽’, ‘딸국 전통주 보틀샵’, ‘이유있는 술집’, ‘오렌지보틀’, ‘보틀스토리’ 등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시 고객들은 ‘검은사막 X 토끼&해치소주 제휴 상자’ 3개를 얻을 수 있는 검은사막 쿠폰을 제공 받는다. 쿠폰을 통해 ▲해치소주 2개 ▲토끼소주 2개 ▲발크스의 조언(+50)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5개 ▲크론석 100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이같은 확정 획득 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