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날 국회 앞에는 오전부터 규탄 시위와 행진 참여를 위해 전국에서 시민들이 모였다. 광주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 소속 700여 명이 버스를 전세해 오전 10시 서울로 출발했고 전북, 충청, 부산 등 각지에서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촛불행동, 퇴진운동본부 등과 함께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촛불대행진’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 4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1000명이 집결했다. 주최 측 추산은 100만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않자, 일부에선 탄식과 분통이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했고, 일부 시민들은 집회가 끝나고도 자리를 지키며 밤을 보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으로 인파가 몰리며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소식을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AP 통신과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국회, 대통령 탄핵 실패'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주도한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다"며 "그의 당(국민의 힘)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가 여당의 불참으로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고 전했다. AP 통신 역시 여당 다수 의원의 투표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됐다며 여당의 보이콧은 대통령직을 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9시 26분께 한국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자 수 부족으로 성립하지 않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하게 됐다"고 속보로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탄핵안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윤석열 탄핵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곧바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다시금 끌어올릴 태세다. 애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도 '국정 발목잡기' 역풍을 우려해 탄핵은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가결'을 최대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던 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자 '탄핵의원 연대'가 결성되는 등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번져나갔고 여기에 윤석열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은 점차 빨라졌다. 이처럼 가속페달을 밟아오던 민주당이지만,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것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의 공세도 벽에 부딪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란 수괴로 지목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때문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석열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당이 국민의 힘인 안철수의원 외에 전원 퇴장하자 여당 측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회의에 참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반대가 102명에 그치며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탈표가 4표였던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