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 등이 원고들에게 총 2억2천여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배상 액수는 각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산정됐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회사 재무 상태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서비스를 판매한 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머지플러스 법인과 관계사인 머지서포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판매자의 신용, 업태 등을 조사할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증권회사는 어떤 일을 하나? 증권회사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발행∙유통∙거래하는 금융회사이다. 증권회사는 발행시장 업무, 유통시장 업무, 투자자 보호 업무, 국제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할 때 증권회사를 이용한다. 증권회사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또한, 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투자자와 거래를 중개한다. 증권회사는 이미 발행된 주식, 채권 등을 투자자 간에 거래하는 중개 역할을 하며 직접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다.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주식, 채권 등의 매수, 매도 주문을 접수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여 거래를 체결한다.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와 투자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증권거래법을 준수하여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다. 증권회사는 국내외 증권시장을 연결하는 국제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회사는 해외 기업의 주식, 채권 등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국내 기업의 주식, 채권 등을 해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증권회사와 공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프트뱅크벤처스는 28일 300억 원 규모 세컨더리 펀드 '에스브이에이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최대주주 변동 이후 처음 내놓은 이 펀드는 청산을 앞둔 벤처펀드나 임직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펀드 운용 기간은 5년이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반도체, 프롭테크, 헬스케어 등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검증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회사는 구주 인수에 중심을 두면서도 재원 일부를 신주에 투자하며, 기존에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맞춤형 가치상승 프로그램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의 회장의 막냇동생인 손태장 미슬토 회장은 지난 4월 신설법인 '디에지오브'를 통해 소프트뱅크벤처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미뤄두었던 다양한 행사들이 오프라인이로 진행됨에 따라 블록체인과 웹기반 3.0 커뮤니티 업체 등 다양한 업계들이 산업 행사에 참여한다. 웹기반 3.0은 지능화되고 탈중앙화되어 인터넷 플랫폼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웹이다. 웹기반 3.0커뮤니티 업체등은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팩트블록이 설립해 주최하고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가 공동 주최하는 KBW 행사 중 '더 게이트웨이: 코리아’는 오는 9월 7~8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KBW2023)의 메인 이벤트 중 하나로 개최된다. 팩트블록과 웹3.0 전문 미디어 nft now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글로벌 아트페어 마이애미 바젤 기간 개최 돼 1만2000명이 참석한 ‘더 게이트웨이’의 3번째 행사다. 엘리슨파트너스는 오는 9월 개최되는 글로벌 웹3.0 이벤트 ‘더 게이트웨이: 코리아’(The Gateway: Korea)에 세계 3대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즈(Christie’s)와 아디다스(Adidas) 쓰리 스트라입스 스튜디오, LG전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신용데이터(KCD)는 24일 미국 뉴욕 소재 모간스탠리 택티컬밸류(MSTV)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KCD에 따르면 기업가치는 약 10억달러(약 1조3천억원)를 인정받았는데, 이는 작년 10월 투자 유치 당시 약 1조1천억원에 비해 상향된 것이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KCD의 동네 가게 사장님 중심 비즈니스 생태계 사업 모델이 글로벌 유수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인정받았다"면서 "글로벌 투자사의 자금과 노하우, KCD의 데이터를 결합해 사장님의 매장 운영과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성 MSTV 이사는 "KCD의 비즈니스는 서비스 사용자인 소상공인들만 아니라,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투자는 MSTV에도 한국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성장에 이바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D의 대표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는 장부 기능, 사업자를 위한 맞춤 금융, 사업자 전용 장터(B2B 마켓),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보, 사장님 전용 커뮤니티 등 기능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피플펀드는 이수환 전략총괄이사(CSO)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플펀드에 따르면 김대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모두 사임했다. 2015년 CSO로 피플펀드에 합류한 이 신임 대표는 2018년 부대표이사로 선임돼 인공지능(AI) 신용평가, 리스크 관리 기술 개발 등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베인앤컴퍼니에서 약 10년간 경영 컨설턴트로 활약했다고 피플펀드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해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겨울'이라는 의미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거래량이 오랫동안 저조해지는 현상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 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및 서울시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강 회장은 또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특히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ICO와 STO는 모두 블록체인기반의 핀테크 비트코인으로 촉발된 블록체인 기술은 이후에 등장하는 이더리움 등 ICO로 개발된 수많은 알트코인에도 적용되었다. 전자화폐를 목표로 ICO로 발행되는 토큰(token)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부르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개발자들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규제되지 않은 화폐로써 특정 가상 커뮤니티에서 이용되는 화폐”로 정의한다. ICO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용되는 실물이 없는 가상자산의 공모를 말한다. STO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증권 공모를 하는 것이다. ICO와 STO는 모두 블록체인기반의 핀테크이다. ICO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만, STO는 합법화된 실물자산의 조각에 투자한다. STO는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므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ICO가 뭐야?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새롭게 출시되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자금을 공모하는 것이다. ICO는 기업의 지분을 주식으로 발행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투자금을 받는 기업공모방식인 IPO(Initia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18일 블랙 프라이데이(검은 일요일)을 겪은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하락장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FTX 파산 이후 최초로 한 때 2만 5천달러대까지 하락한 후 현재 2만 6천달러대에서 횡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 하락할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들은 무엇인가(?) 끝나지 않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중국경제 침체 나비효과와 함께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요인이 있다. 국제기구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오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지도자 회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가 공동 제안하는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국제 공동 가이드 라인(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당장 오는 10월부터 코인 발행자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마련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핵심 이해 당사자인 22개 코인마켓 거래소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5개 원화 거래소들과의 의견만 수렴한 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3.7.18. 워크투데이, ‘실명계정 발급기준’ 기사 참조) ◇ FIU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FIU가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은 ① 금감원의 AML(자금세탁방지) 이력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 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 이상 받을 것 ③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복수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①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결과 ‘양호’ 이상일 것 ③ 최근 2년간 4회 이상 STR(의심거래보고) ‘상세 분석율 상위 3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안은 ▲ 법적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비트코인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수로, 공급은 채굴을 통해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수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정부의 규제, 기술적 분석. 미디어 보도, 지정학적 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보다는 비이성적 거품에 가까운 현상으로 추정된다.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공급변수나 실물경제변수와 같은 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네이버 트렌드 지수와 신문기사 등 대중의 관심과 연관된 심리적 요인에 더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주식시장의 영향도 받는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금융투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와 유의미한 역의 관계를 보인다. 비트코인은 개인들에게 주식투자의 대체투자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은행의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전자화폐로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는 글로벌 브랜드이다. 글로벌 브랜드인 비트코인이 글로벌화폐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을 가진 수익 추구의 투기적 자산으로 변질되어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향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신속하고, 저렴하게 전 세계적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결제수단으로 채택이 확산되고, 국가별 법제도 확립, 국가 간 협정 등이 필요하다. 금융 평론가인 시프는 “향후 세계가 법정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이지만 비트코인(BTC)이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만일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로 쓰일 경우,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소수의 회사가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규칙에 대한 결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사업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 투자할만한가? 핀테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비트코인(Bitcoin)이다. 알트코인(Altcoin)은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통칭하는 말이다. 알트코인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 수천 종으로 비트코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코인으로 탄생했으며 비트코인에는 없는 다양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Ethereum)은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고, 리플(Ripple)은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 송금을 지원한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코인(coin), 토큰(tocken), 암호화폐(cryptocurrency),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가상자산(virtual asset) 등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법률용어로서 가상자산을 채택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개발자들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규제되지 않은 화폐로써 특정 가상 커뮤니티에서 이용되는 화폐”로 정의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이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체류시간 증가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9일 모바일 인덱스 조사결과(7월 25일부터 31일, 8월1일부터 4일까지) 최근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이후의 빗썸 앱 총 사용 평균 시간과 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각 20% 가까이 늘어났으며 '앱 신규 설치' 건수도 전주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6월 말,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매수, 매도 시 참고가 될 만한 지표를 제공하는 '빗썸 인사이트' 서비스를 론칭하는 등 고객의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상자산의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수료 무료 정책이 고객들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 것은 '거래 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투자자의 실익'을 추구하는 빗썸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내부 평가다. 한편 8일 오전 빗썸은 수수료 무료 정책이 적용되는 가상자산을 추가 공개했다. 해당 가상자산은 ▲샌드박스(SAND) ▲엑시 인피니티(AXS)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인 사기범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전격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4일 가상화폐(코인)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기범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공범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사당국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코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을 우려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고위직 인사에 관여한 '알선 브로커'로도 알려졌는데,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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