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6월 27일 ◇ 1급 승진 ▲ 기획홍보실장 주상무 ◇ 2급 승진 ▲ 주차처장 김종현 ◇ 3급 승진 ▲ 도로환경팀장 조진혁 ▲ 부산콘서트홀팀장 임춘호 ▲ 스포원파크운영팀장 조창익 ◇ 1급 전보 ▲ 도로처장 노상곤 ◇ 2급 전보 ▲ 경영지원실장 성창승 ▲ 시민안전실장 정동현 ▲ 플랫폼처장 유병일 ◇ 3급 전보 ▲ 전략기획팀장 이현민 ▲ 재무회계팀장 최종신 ▲ 디지털정보팀장 강동천 ▲ 안전환경팀장 김영기 ▲ 터널관리팀장 김영국 ▲ 주차관리팀장 최진복 ▲ 중앙공원사업소장 황석우 ▲ 버스터미널사업소장 지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BNK부산은행은 27일 본점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한국다문화청소년부산협회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사업 ‘다(多)나눔데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은행의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제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을 통해 부산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여름, 겨울방학에 맞춰 다문화 청소년들을 초청해 저축과 투자, 은행 업무 등을 담은 금융 직무중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취약계층 금융교육 ▲BIFC 금융강좌 ▲금융역사관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기부사업 분야 16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으며,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6월 27일 ◇ 본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 전보 ▲ 기획조정실장 김기범 ▲ 인사혁신실장 이은우 ▲ 대전세종지역본부장 유원규 ◇ 지사장 전보 ▲ 구리양평지사장 장수안 ▲ 남양주지사장 김덕훈 ▲ 동작지사장 권오석 ▲ 구로금천지사장 허선희 ▲ 화성오산지사장 나경태 ▲ 안산지사장 원은영 ▲ 부천지사장 김성수 ▲ 남동연수지사장 우홍택 ▲ 서인천지사장 장용수 ▲ 목포지사장 오종구 ▲ 대구달성고령지사장 박태효 ▲ 김천성주지사장 정광영 ▲ 국제연금지원센터장 고난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에 주력하겠다고 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상속세 감세를 1순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에선 명목세율 자체를 내리거나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에선 상속세 감세를 하되 5~10억원 등 상속세 하단에 대한 감세를 고민 중이며, 일각에선 자산 감세 대신에 투자세액공제를 늘려서 투자 촉진으로 세제 혜택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2‧2023년 세법개정으로 큰 폭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야당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지면 빈 나라 곳간은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주세와 담뱃세 인상이 부상하고 있다. ◇ 한국 국민 71%는 부유세를 원한다 세금은 그 경제적 작동원리가 무엇이든 국민적 동의와 필요성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핵심 의제는 부유세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자동차 부품 및 프랜지,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한국무브넥스[010100]는 27일 오후 1시 18분 현재 전날보다 3.75% 오른 5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2.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국무브넥스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5108억으로 전년대비 10.2%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93억으로 전년대비 60.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5%, 상위 2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한국무브넥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무브넥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6억원으로 2022년 88억원보다 158억원(179.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2.8%를 기록했다. 한국무브넥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46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르다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호에서는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대표가 처벌대상인 판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3천306가구를 포함해 총 4천941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호 △든든전세주택 1635호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그 외 지역은 1034호가 공급되며,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공사의 성공적 수주를 위해 원전 로드쇼를 비롯한 본격적인 현지화 전략 가동에 나섰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로드쇼 기간동안 대통령궁에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면담하고 보이코 보리소프 GERB(제1당) 총재, 델리얀 페브스키 MRF(제2당) 총재와 각각 만남의 자리를 갖는 등 코즐로두이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기반을 다졌다. 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불가리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룹과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수많은 성과를 보여준 현대건설과 대형원전은 물론 차세대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하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수력 및 에너지저장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25과 26일(현지시간) 양일간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힐튼 소피아 호텔에서 ‘현대건설 불가리아 원전 로드쇼 2024’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는 현대건설의 유구한 역사와 글로벌 경쟁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김창기)이 근로자 197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지급가구는 4만개, 지급액은 215억원 증가했다. 이번 지급대상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으로 2023년 전체 장려금에서 앞서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제외한 지급분이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가구는 1만개, 금액은 70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 하반기·정산분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10만 가구(1199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나머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부로 근로자 197만 가구에 2023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주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대상은 8월에 지급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응답. Q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Q2.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 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한다. Q3.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한다.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