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11일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제도에 대한 교육과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추가위험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교육에는 고객정보관리 실무과정이 새롭게 개설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7일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럽연합(EU)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를 비롯해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등을 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미국, EU,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양자 협의를 통해 한국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으로 국민총생산(GDP) 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됐으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중 1위였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에 그쳤다.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5~10년에 한 번씩 기준 연도를 개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최상위권의 순위는 국내 부채 규모가 획기적으로 축소되지 않는 한 빠르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데 따라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p) 낮아졌고,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p 떨어졌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그대로이지만, '분모'인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2천236조원에서 2천401조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인데, GDP가 크게 늘어난 뒤로도 각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도 작년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4개국(유로권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9일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전국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이미 서울 전 지점(197개)을 '기후동행 쉼터'로 지정했는데, 10일부터는 쉼터가 신한금융그룹의 전국 591개 영업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 고객들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신한금융 영업점 어디에서나 월∼금요일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 폭염을 피해 쉴 수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237곳의 낡은 냉·난방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고 전국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363곳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채무 비면책 대상인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4천500만여원을 지급하고 A씨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사고 후 10여년이 지난 2014년 A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듬해 6월 A씨의 면책을 결정했다. 이후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채권이 탕감이 안되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법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본점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향후 4년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을 도입하고 자원관리시스템(ERP) 데이터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사회와 관세사·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담 영업점을 지정하고, 관세사회 거래 법인에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과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사·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3, 19, 21, 24, 34,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6'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7억3천13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7명으로 각 5천99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45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7천8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5만6천50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지만 미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면서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했지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
▲ 고인 : 김원숙 씨 ▲ 별세 : 2024년 6월 8일 오전 5시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4년 6월 10일 오전 9시 ▲ 전화 : 02-2227-757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회계사회에 당면한 무수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단연 주기적 지정제 등 신 외감법 사수를 꺼내 들었다. 현 정부 들어서 신 외감법 체제를 두고 돈만 들고, 효과는 없다는 여론이 상당수 언론지상을 차지하고, 정부 역시 신 외감법을 깎고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이에 대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정치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이며, 기업 지배구조 고도화 등 질적변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정희 후보도 주기적 지정제 등이 일시적 처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은 구조적으로 국내 외부회계감사에 독립성도, 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보여줬다. 때문에 처방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기적 지정제가 나왔다. 그간의 자유수임제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책적 합의의 핵심이었다. 원래 자유수임이 원칙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