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27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해지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안 형태로 또다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물가의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은 총재는 2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고 은행연합회가 전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경우의 리스크(위험)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기업 신용(빚)의 생산적 부문 유입도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한은과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은이 추진하는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에 금융산업 구조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 외 은행연합회에 속한 16개 사원(회원)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5월 27일 ◇ 팀장 전보 ▲ 시장협력본부 공정경쟁지원팀장 이화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입후보등록이 모두 마감된 가운데, 예상대로 최운열 전 의원,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오늘(27일) 공인회계사회에서 진행된 회장 후보 기호 추첨에서 최운열 후보 기호 1번, 이정희 후보 기호 2번, 나철호 후보 기호 3번을 배정 받았다. 이번 회계사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뜨겁다. 신외감법 제정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등 초대형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 반면, 주기적 지정제 등으로 형식적 감사업무가 실질적 감사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기업 중심의 기조로 인해 회계사회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신외감법 제정을 추진했던 최중경 전 회계사회장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현업에선 이대로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확고히 회계사회의 위치를 지켜줄 강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호 1번 최운열 후보(전 의원)는 과거 최중경 전 회계사회장과 더불어 신외감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후퇴하는 주기적지정제 등 각종
▲ 고인 : 이종태 씨 ▲ 별세 : 2024년 5월 27일 오전 10시 ▲ 빈소 :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4년 5월 29일 오전 5시30분 ▲ 전화 : 053-620-467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하여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하여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한 후 실제로는 환금급액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제보자인 근로소득자 A씨는 근로소득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삼쩜삼이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 9661원의 세금을 초과납부 하였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아 가라는 삼쩜삼의 광고에 현혹되어 신청한 결과 환급금이 전혀 없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의 미얀마 자회사 DGB MFI(DGB Microfinance Myanmar) 소속 현지 직원 2명이 무장 괴한이 쏜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해당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주면서 “사건 경위 파악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격이 미얀마 반군(PDF) 소행임은 확인된 바 없으며, 당사는 현 상황에서 무장 괴한의 소행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DGB대구은행은 사건 직후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망 직원 유가족에 긴급 장례 비용을 지급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지난 2019년 미얀마에 소액대출을 담당하는 DGB MFI를 설립(지분율 100%)했다. 당시 은행 측은 상대적으로 금융회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도시에 진출해 수익성 확보와 함께 현지 서민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DGB MFI 영업망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DGB MFI는 8개주에 총 31개 영업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벗방’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올해 초까지 19금 방송을 송출했던 플렉스이엔엠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플렉스이엔엠에 파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23일 온라인 스트립쇼 ‘벗방’ 조직 관련 세무조사 12건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벗방 조직들은 BJ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시청자를 가장해 자신들이 큰 손인 것처럼 거액의 팁을 쏘고, 다른 시청자들의 고액 팁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스트립쇼 기획 및 스트립쇼로 얻은 시청자의 팁 수입으로 번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보에 박종우 금융시장국장이 임명됐다. 27일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통화정책‧시장 담당 부총재보에 박 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다. 박 신임 부총재보는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1996년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그는 통화정책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력과 정책수행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지난해부터 금융시장국장으로써 국내외 신용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점검 업무 등을 맡아왔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및 시장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하에 총재를 충실히 보좌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김순임(향년 86세)씨 ▲ 별세 : 2024년 5월 27일 오전 10시 ▲ 빈소 :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실 ▲ 발인 : 2024년 5월 29일 오전 9시 ▲ 전화 : 02-6986-44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