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경정거부소송에서 사실자료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거에는 세금 관련한 사실을 수집할 통로가 과세관청뿐이었지만,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납세자가 사실 수집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미라 동아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정기학술대회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았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며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
대구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117580]는 19일 오전 10시 4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9.2% 오른 96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성에너지의 2023년 매출액은 9995억으로 전년대비 -2.1%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04억으로 전년대비 2,069.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4%, 상위 1%에 해당된다. [그래프]대성에너지 연간 실적 추이 대성에너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4억원으로 2022년 6억원보다 28억원(46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6%를 기록했다. 대성에너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대성에너지 법인세 납부 추이
네트워크 장비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휴니드[005870]는 19일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5.7%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79% 오른 7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휴니드의 2023년 매출액은 2288억으로 전년대비 2.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74억으로 전년대비 37.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5%, 상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0.5%(11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휴니드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휴니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0억원으로 2022년 38억원보다 12억원(31.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8%를 기록했다. 휴니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5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휴니드 법인세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석유류 유통 전문업체인 흥구석유[024060]는 19일 오전 10시 32분 현재 전날보다 19.73% 오른 1만 6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8%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흥구석유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6% 줄어든 1267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93.4% 줄어든 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9%,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흥구석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흥구석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2년 8억원보다 -5억원(-62.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4%를 기록했다. 흥구석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흥구석유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전략상품 브랜드인 '칸칸'의 차별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코오롱글로벌은 이탈리아 주방 도어 전문기업 '론첼 아르코(LONCHEL ARKO)'와 협업해 칸칸 프리미엄 키친상품을 선보인다. 론첼 아르코는 이탈리아 정통 주방가구의 가치를 대표하는 도어 브랜드로 스카볼리니(SCAVOLINI), 스토사(STOSA) 등 이탈리아 명품 가구사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재료의 공정부터 완성품까지 이탈리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 및 품질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이탈리아 현지의 품질 및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조 명가로 꼽힌다. 이번에 선보이는 칸칸 프리미엄 키친상품은 난도가 높은 랩핑 기술(PET 멤브레인)을 적용해 국내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엠보싱(Embossing) 도어의 표면 질감 및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또한 오염에 강한 소재(SMR PET)를 적극 활용해 지문 및 오염 방지 등 기능적인 측면도 강화했다. 또 코오롱글로벌은 칸칸에 헤어디바이스 수납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했다. 해당 시스템에는 글로벌 가전 브랜드인 다이슨사의 헤어기기를 보관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가 적용됐다. 일반 헤어드라이기나 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감성 모험 RPG <제2의 나라: Cross Worlds>(이하 제2의 나라)에 신규 지역 '별무리 산맥' 추가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지역 '별무리 산맥'은 수호룡의 비밀을 간직한 도시에서 별의 마석을 얻을 수 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고대 왕국의 멸망과 수호룡의 비밀 외에도 다양한 반전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보다 넓은 규모의 사냥터를 구성해 이용자들이 더 쾌적하게 사냥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별무리 산맥'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신규 탈 것 '오르타 토찌'도 선보인다. 업데이트를 기념해 마련한 '별무리 산맥을 향하여!' 미션·성장 이벤트에서는 신규 지역 확장과 관련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넷마블은 카오스 필드 '사가르타'에 최상위 사냥터인 외곽 지역 4층을 업데이트했다. 해당 지역은 클래스 레벨 245부터 입장 가능하며, 신규 영혼석과 특산품 모험 기록을 획득할 수 있다. 또 파밍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스킬 초월이 가능한 '고대 마도왕의 연구일지'를 외곽 지역 1~4층에서 획득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버디 능력치 연속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해 9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한층 강화·격상돼 실시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이 시범 적용됐으며, 그 결과 796개 기관 중 캠코를 포함해 15개 기관(1.9%)만이 S등급을 달성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캠코 全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행위로 인해 총 5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KH그룹이 이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H그룹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에 임했음을 소명하려 적극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총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찰 당시 실무진은 온비드에 공개된 관련 법령 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을 근거로 대표이사는 각기 다른 두 개의 회사가 각각 입찰에 응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만약 계열사 두 곳이 동시 투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이며 불법 담합행위를 의도했다면 들러리 계열사부터 특수목적 법인 2개사까지 법인명에 모두 KH 사명을 넣어 설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KH그룹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KH그룹 측은 “(회사는)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실제 경쟁제한효과가 있었는지, 강원도 및 국민에게 얼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는 19일 진심으로 가는 숲, ‘강아지숲’이 열 번째 아트프로젝트인 ‘보통의 가족展’으로 관람객들과 만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함께 촬영한 사진 전시물로 구성돼 현시대 반려동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아지숲 박물관 아트프로젝트’는 다채로운 시각으로 반려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다. 강아지숲은 지난 2021년 개관과 함께 동시대 작가들의 반려동물 주제 미술작품을 시리즈로 소개해 오고 있다. 변대용 작가의 첫 번째 아트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주후식, 정우재, 조원경, 곽수연, 이동재, 이이수, 이아영 작가 등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왔다. 이번 열 번째 아트프로젝트의 주인공은 ‘윤정미 작가’다. 작가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마주친 보호자와 그들의 반려동물이 서로 닮아 있음을 확인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렌즈 너머의 보호자와 반려동물은 집과 공원, 사무실 등 일상 공간에서 친밀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위화감 없는 작품 속 모습들은 현시대에서 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 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 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