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 통관국(국장 민정기)은 해상 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수입 우범화물 정밀검사 전담부서 운영’을 골자로 한 통관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부산항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나날이 커지는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우려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우범화물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검사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된 정밀검사팀(일명 NICE팀)을 배치하고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통해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일환으로 부산세관은 최근 마약검사장비, 이동형 X-Ray 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대폭 강화해 우범화물 밀반입 방어선을 더욱 촘촘히 했다. 한편 개편 초기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부서 관할구역 및 담당업무 등 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주요사항들을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홍보했다. 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은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 세관의 검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마약, 금괴 등의 밀반입을 원천봉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세정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과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조치를 취한다. FTA원산지 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관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역이 6월 한달동안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5일 '6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0%감소한 47억 3000만달러, 수입은 1.0% 증가한 47억 7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개월만에 감소했으며 수입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3%)와 의약품(9.9%)·무선통신기기(51.4%)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차(-14.6%)·기계류와 정밀기기(-5.5%)·철강제품(-20.5)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인천지역 최대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주요 대상국은 미국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또한 베트남, 대만 역시 각각 22.9%, 30.1%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2.5%), 유럽연합(-18.2%), 독립국가연합(20.1%)등으로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 중에서 반도체는 24.0%, 수송장비 4.3%, 정보통신기기 82.1% 등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해 버스 투어(bus tour)를 하면 백악관을 바로 지나 그늘진 한 건물에 다다르면 버스기사 겸 관광 가이드가 관광객들(visitors)에게 “미국 역사상 적자가 아닌 흑자 재정(balanced budget)을 운영한 유일한 재무장관이 누군지 아느냐?” 고 호들갑을 떨며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세계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정답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초대 재무장관이라며 차창 너머 미국 재무성 건물 앞에 서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 장관의 동상을 가리킨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카리브 해의 영국 식민지 서인도 제도의 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출신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 위그노(*개신교도)와 영국인 사이의 혼혈이었다. 미국 독립전쟁시 죠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이었으며 참모장을 거쳐, 죠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하여 미국 초대 재무장관(1789년~1795년)으로 임명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재정문제 해결과 연방정부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미국 경제를 설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무장관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관세청은 15일 '6월 월간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1% 증가한 571억달러, 수입은 7.5% 감소한 49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수출 전년동월대비 50.4%로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0.3%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 국가는 중국이 1.8%로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미국은 14.8%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대만이 80.1%로 전년 동월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18.3%가 감소했으며 일본 역시 6.8%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가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 16.0%, 커피두는 4.0% 등으로 증가했고, 기계류(-2.4%)․가스(-2.7%)․승용차(-44.1%)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중동(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2%)ㆍ베트남(8.0%)ㆍ대만(12.2%) 등은 증가했고, 중국(-7.3%)ㆍ유럽연합(-14.0%)ㆍ미국(-0.7%)ㆍ일본(-19.0%) 등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인천공항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일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사 이학재 사장과 경영진은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를 통해 폭염에 대비한 자회사, 4단계 건설공사, 항공사․조업사 등의 옥외작업 현황 및 열사병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철저 준수 여부 등 근로자 온열질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온도상승에 의한 활주로 포장면 파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과 더불어 고온 환경 속 공항의 안정적인 냉방·냉수 공급 계획도 논의했다. 회의 이후에는 인천공항 제2활주로 재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및 온열질환 예방계획을 점검하였으며, 현장 근로자 약 100여 명에게 격려품(쿨링 넥밴드, 음료수)을 전달하였다. 인천공항에서는 자회사 약 1,400여 명, 항공사·조업사 약 8,000여 명이 옥외작업이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사는 매년 폭염에 대비하여 분야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가 85.7%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반도체가 수출 비중을 20% 가까이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증가 품목이 유독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어, 한가지 품목에 대한 쏠림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77억45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8%(44억9000만달러), 수입은 197억달러로 26.7%(41억6000만달러)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기간의 무역수지는 19억5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 비중의 19.1%를 차지하면서 수출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역시 40.5%로 증가했으며 승용차 역시 9.8%로 증가했다. 그러나 선박은 37.5%로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주요국가는 중국과 미국으로 중국은 29.1%, 미국은 26.4%, 유럽연합은 26.2%를 보였으나 싱가포르는 12.3% 감소세를 보였다. 상위 3국인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이 수출 비중의 48.8%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수출 증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8억원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업자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세청은 11일 부산세관이 12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를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남, 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을 적발하고,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보관해오던 냉동고추와 새로 수입된 고추를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해 기존의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밝혀졋다. 관세청은 현재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다양한 산업의 CEO를 만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관-중기중앙회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한눈에 보는 관세청 지원제도 ▲성실기업 우대혜택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를 들어 자율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 실정에 맞게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체크리스트’와 ‘실무자용 관세행정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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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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