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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품목분류 경진대회'...최우수상 '임소정 주무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10일 개최한 '제2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공무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출입 물품의 HS-CODE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224명(일반인 157명, 세관공무원 67명), 13개 단체에서 응시했으며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1, 우수4, 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 우수2, 장려2)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임소정 주무관(부산세관)이 차지했으며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현대자동차(주) 수입관세팀(일반 부문), 부산세관 심사정보과(세관 부문)가 수상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이 관세사 및 수출입 업체 직원들과의 경쟁 속에도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고승재 학생은 "전공 수업과 관세사 시험
- 안종명 기자
- 2024-09-27 14:48
관세청, 100대 선정 과제 추진 위한 '미래 발전 토론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이날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추진성과 및 평가를 진행하고 외부에서 바라본 관세행정의 미래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아울러 스마트혁신 우수기여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추진성과 발표를 통해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해 온 관세청의 역량과 열정에 감명받았고, 오늘 발표한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역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혁신 방향이 더욱 정교하게 조정되었으며, 관세청도 확신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혁신을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
- 안종명 기자
- 2024-09-27 14:32
[인사]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 일시 : 2024년 9월 30일자 ▲관세청 통관국장 김 정 (金政) ▲서울세관장 고 석 진 (高錫塡) ▲대구세관장 강 태 일 (姜泰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09-27 13:43
면세초과 불성실신고 작년 4천200건 적발…여행객 늘자 26% 증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 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 범위(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5천58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는 4천214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 적발됐다. 불성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3천615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천317건에서 2021년 1천82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천916건으로 늘어 지난해 3천54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천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관세 부과는 5년간 65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억2천100만원에
- 김종태 기자
- 2024-09-27 09:10
인천세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73억원' 상당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축용 우레탄을 이용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위장해 밀수입한 부부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해외체류 1명은 지명수배) 됐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가로 55cm, 세로 55cm, 높이 13cm 크기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바닥판 내부에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샌드위치처럼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밀수품을 적입하면서 담배, 위조 가방 등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운 후 남은 공간에 발기부전치료제, 녹두 등의 부피가 작은 밀수품을 적당량씩 채워 넣는 꼼꼼함도 보였다. 또한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SNS로 은밀히 운송책을 모집해 밀수품을 1차 인천 OO중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비
- 안종명 기자
- 2024-09-26 10:53
인천공항세관에 체포된 여고생...알고보니 '친오빠'가 동생 이름으로 마약 밀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대 여동생을 시켜 해외에서 엑스터시(MDMA)를 밀수입한 20대가 인천공항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A씨가 밀수입한 엑스터시는 6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MDMA(일명:엑스터시) 20g을 밀수입한 A씨(남, 25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 국제우편물로 밀반입된 MDMA 20g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하고는 이를 수취 장소인 남양주로 통제배달해 택배를 수취하는 미성년자 여고생 B씨(여, 17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세관은 여고생 B양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의 실제 주인이 친오빠 A씨임을 파악해 추가로 잠복한 끝에 물건을 수취하려고 오는 A씨를 남양주 수취 장소 인근에서 긴급 체포할 수 있었다. B양은 조사과정에서 "친오빠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우편물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지난 6월 소셜네트워크(SNS)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했으며 세관의 단속망에 걸리더라도 '잘못 배송됐다'고 진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
- 안종명 기자
- 2024-09-25 19:57
[포토뉴스] 인천세관, 지구...그리고 우리, Green US 캠페인으로 뜻깊은 '환경사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지구 그리고 우리라는 의미로 시행한 '그린어스' 캠페인을 통해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5일 인천본부세관 5층 강당에서 그린어스(GREEN US)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시경 세관장의 주도로 시작된 그린어스(GREEN US) 캠페인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의 ‘작은 행동을 모아 지구를 지키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가드니아(식물재배 동호회)’의 ‘식물마켓’과 ‘바리스타(커피 동호회)’의 ‘무료 커피나눔’ 행사를 콜라보 형식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눈과 입이 함께 즐거워지는 행사가 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친환경 행사에 걸맞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참여 직원들이 개인용 텀블러와 쇼핑백을 가져오도록 사전 안내를 했다"며 "‘분리수거 방법’, ‘에너지 절약’ 포스터도 제작해 직원들과 나누는 등 친환경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반영에 대해 묻자 인천세관 관계자는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관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
- 안종명 기자
- 2024-09-25 18:58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 규모 1조3천억원…징수 실적 0.05%에 그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을 보면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68명·29.8%), 주류(13명·5.7%), 중고 자동차(9명·3.9%)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었다. 50억∼100억원이 7명(3.1%)이었다.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억9천만원이었다. 전체 체납자의
- 송기현 기자
- 2024-09-25 08:04
개인통관부호 도용 범죄 급증...관세청, "내년 5월까지 불법 도용자 직권정지 준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이 26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내년 5월까지 관세청 전체 하드웨서 개편 작업을 통해 "도용된 게 확인 됐을 때 직권으로 통관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 1만 6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올해 전반기에만 이미 1만 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도용 범죄급증 추세는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도용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사용된다. 지난해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고,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상당을 수입해 관세 2억 9000만 원을 포탈한 사건을 검거하기도 했다. 천
- 안종명 기자
- 2024-09-24 19:06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미국·일본의 수입통관 제도 논쟁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폐쇄적인 일본 시장을 개방시키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허물려는 의도로, 1989년부터 3년간 미국은 미·일 구조 협의(SII :Structual Impediments Initiative)를 가졌으며, SII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일 통관 전문가들(Working Group)이 분석과 논쟁을 거쳐 ‘미·일 수입통관제도 보고서’를 산출해 내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논쟁 사항들은 전통적 보세구역제도에 바탕을 둔 수출입통관 제도의 개선/발전 노력과 그런 변화에 대한 거부/저항 논리간의 토론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 시스템의 개선/ 발전 노력에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는 변화에의 저항과 기존 제도 유지 논리의 전형적 다툼 양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수출입통관제도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에 소개해 본다. 옛부터 수입업자는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항구 근처 야적장(YARD) 이나 창고(WAREHOUSE)에 갖다 놓고 이 수입할 물품에 대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창고나 야적장을 관세(關稅)징수 유보(留保)지역이라는 의미로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이라 불렀다. 이러한 보
-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 2024-09-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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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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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주류협회, 제8대 회장에 ‘젊은 일꾼’ 김현봉 후보 당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새로운 리더로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 대표)가 선출됐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치러진 제8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현봉 후보는 총 95표 중 55표를 얻어 40표를 획득한 서정준 후보를 제치고 최종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단 3표가 모자란 45표로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2위 서정준 후보와의 결선 투표에서 부동층과 탈락 후보의 표심을 흡수하며 과반을 훌쩍 넘는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현봉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엄청나게 떨렸다”며 벅찬 소회를 전한 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경기남부협회의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실천하는 협회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내주신 신뢰를 가슴에 새기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치열하게 경쟁했던 서정준, 이윤표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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