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금융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들이 속속 자리에 배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보험사에 남아있는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자산 운용에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중 보험 계약자가 정상적으로 찾아 갈 수 있는 보험금이 전체 휴먼보험금의 71.2%나 돼 관리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한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총 144만8182건으로 총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먼보험금은 지난 6년간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945억원(101만9245건)이었던 휴먼보험금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말 8293억원(144만8182건)이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전체 휴면보험금의 73%(6054억원, 88만7651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삼성화재가 289억원(5만8463건)으로 가장 많은 휴면보험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와손해보험 285억원(7만6434건), 현대해상 284억원(5만9448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은 총 휴먼보험금 중 2239억원(55만8531건)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으로 최소 459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행복청에서 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59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6월 여야가 짓는 것까지는 합의한 사안이다. 그런데 행복청은 세종시에 청와대를 하나 새로 짓는 것을 가정해 사업비 책정을 했다. 건물 연면적은 기존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7만6193㎡로 잡았으며, 부지비와 설계비만도 각각 2245억원, 135억원에 달했다. 부지에 지을 건물은 대통령 관저‧집무공간 등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인 여민관, 경호시설 등 청와대와 판박이로 총 공사비로 2129억원을 잡았다. 행복청은 제2집무실 총사업비 4593억원 외에도 집무실 경비를 위한 군과 경찰, 경호처 등이 사용할 경외경비시설 공간 등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와는 별도로 제2집무실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1억원을 41억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국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실무인력이 이웃국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이 충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관련부처의 전문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제조세업무 인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세청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 담당 실무인력은 20명, 미국 국세청 97명‧일본 국세청 46명(각 2020년 12월 말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란 협약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과 불필요한 세무마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약에 따른 사전‧사후 협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글로벌 디지털세 인력은 팀장을 포함, 3명에 불과했다. 디지털세는 2024년 140개 국가가 동참해 진행되는 글로벌 법인세 합의로 기업 최저한세 15%, 국가간 매출별 과세권 배분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이 까다롭고, 국가간 문제인 만큼 당국의 충분한 지원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는 지난달 28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세 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예산을 되돌려 달라고 정부 측에 호소했다. 서 의원은 4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액된 서민 예산을 살려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하는 한편,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약 1000억원,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약 8000억원, 서민·공공임대주택 등 예산 약 6조원, 군장병 전투화·내복·팬티 등 예산 약 49억원을 감액했다. 서 의원은 군장병 피복의 경우 원부자재가격이 모두 올랐음에도 정부가 단가를 낮췄고,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예산인데 국민여러분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중단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하면 된다”며 “경제를 살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 큰 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분발하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했다. 정부 당국자의 원론적인 답은 들어주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인 경우가 많다. 서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 줄이지 말고 더 만들어달라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사기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 5년 동안 보험사기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는 6일에 있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근절 방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사기 규모 매년 증가… 6년 간 피해액 총 4조9405억원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며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에 달했다. 반면 보험사기 환수 금액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권별로 적발금액 환수 규모를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8931억원 중 환수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적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319억원(17.1%)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희들 말이면 안 믿으실 거 같아 국책연구기관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가 투자효과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날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란 이름의 1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 3% 포인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것을 근거로 야당 위원들에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연구가 마치 국책연구기관의 검증된 연구인양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추 부총리가 근거로 삼은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는 국책연구가 아니다. 이 보고서의 공식적 이름은 KDI 포커스이며, KDI 포커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시론에 불과하다. KDI 포커스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지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연구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 10년간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약 685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500만원을 지출했다. 당국별로는 법무부 집행액이 535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위(128억5800만원), 국세청(30억2500만원) 순이었다. 사안별로는 2012년 시작돼 지난 8월 종료된 론스타 사건으로 지출된 비용이 가장 컸다. 법무부가 2013~2017년 론스타 ISDS 예산 집행액으로 432억5900만원을 사용했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론스타 관련 총 35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출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결 취소 신청을 통해 판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ISDS가 론스타 사건 다음으로 지출액이 많았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수준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에게 상위 대기업 100여곳이 혜택받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해 혜택받는 기업의 수는 80여곳 정도이며, 모두 굴지의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0% 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대기업 감세폭은 10%, 중소·중견기업 감세폭은 12%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 주장을 극단적으로 풀어보자면 연봉 10억 근로자가 1억 내는 세금을 9000만원(90%)이나 깎아줘도 연봉 1000만원인 저소득자가 1만원 내는 세금을 9900원(99%) 깎아주면 저소득자 감세가 되는 셈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개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입장이 ‘자리’에 따라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 때는 민주당과 협력해 금투세 입법에 협력했던 추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리에 오르자 손바닥 뒤집듯 금투세 협력을 뒤집고 금투세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는 그 때(야당 의원)와는 ‘증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명했지만, 달라진 상황이 ‘자리’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가 20대 국회 야당 의원이었던 시절 ‘주식 양도세 합리화, 증권거래세 폐지’ 취지로 발의했던 법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추 부총리는 21대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10억 이상 보유자로 법률에 못 박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국회 기재위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에 협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은 직후 내놓은 세제개편에서 추 부총리의 태도는 정반대로 달라졌다. 자신의 법안에서 최대 핵심이었던 1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상황이 엄중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에 90%의 역량을 쏟고 있다.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예산도 전년 대비 1조5469억원(4.9%)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1조원 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은 청년 일자리 축소로, 금리인상은 청년 영끌족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청년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지우기에 앞장서며 각종 일자리 예산을 축소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한국의 환율 인상률이 G20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홍영표 의원의 지적은 환율 불확실성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등 다수의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점과 2022년 기준 1491억 달러까지 늘어난 비금융기업의 대외채무를 염두에 둔 질의다. 한편, 홍영표 의원은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자체 추산 결과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부총리가 야당에서 주장한 1조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 추계를 하나'라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종합 계획이 없다고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답변에 아쉬움을 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보며 두 가지가 아쉽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도 전부 국가 예산이고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는 소관에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대통령실 것이라 접근이 곤란하다'고 말하는 건 안 맞는듯하다"며 "아무리 기밀예산이라도 총책임자인 장관이 모두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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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전관특혜 부족한 부분 계속 보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LH는 최근 7년간(2016~2022.6월말기준)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총 8051억원(150건)에 달한다. LH가 최근 7년간(2016~2022.6월말 기준)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9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등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조오섭 의원은 “3급 이상 퇴직자 849명 가운데 304명이 재취업했고, 2급이상은 (퇴직자)7명 가운데 6명이 재취업을 했다”라며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LH와 5년간 8051억원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고위직 정관예우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정관 직대는 “3급 이하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라며 “이들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따내는 게 아니라 공사입찰에 참가해 가격 경쟁을 통해 공사를 따낸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유재산 매각 지침에 따라 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1852억원 규모의 나라 재산을 팔아치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할 수 있는 재산을 매각했다가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기 보다는 각 기관별특성에 맞는 매각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입수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이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 등 총 1852억원 규모의 자산 처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인데 62억원 자산 매각과 1686억원 규모의 3개의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임대 중인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팔고,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출자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출자회사 3곳도 매각할 예정이라고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거래소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가치평가 기준으로 처분가를 추정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의 경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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