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고액 조세소송 사건에 국세청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40.24%로,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 6.95%에 비해 무려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50억 이상 고액소송을 도맡는 김앤장 등의 8대 로펌에 현재 근무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관료는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 의원은 조세 소송시장이 팽창할 가능성에 대비해 착수금 인하 등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했다.이에 반해 국세청은 특채로 채용된 변호사(로스쿨 포함)가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23명의 변호사 중 18명이 한시 계약직이라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윤호중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전문변호사를 대거 동원하는 고액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특히 50억원 이상의‘고액소송’에서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패소율(40.24%)을 보였지만, 1억 원 미만 소액소송에서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이번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우선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10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빠른 10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 1,0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 등이다. 만약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또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세무서류 신고·신청'에서 일반 세무서류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고편의 제공 및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
(조세금융신문)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66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오는 10월 27일까지 201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명이 증가했다.이들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189만명은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이 발
(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 1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위반자들이 추가 납부한 가산세만도 1조 3,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 4,802건, 2011년 82만 8,320건, 2012년은 72만 4,443건에 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를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건은 2010년 38만 3,388건(전체신고건수 대비 47.6%), 2011년 38만 2,262건(46%), 2012년 36만 4,982건(50.4%)으로 총 113만 632건(48%)에 달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전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수와 비교해 보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가 대략 절반에 달해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조세금융신문)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아직 공석인 일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국정감사 이후 단행할 전망이다.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고위직 인사가 실시된 후 한달 넘게 후속 인사가 단행되지 않아 현재 공석 중인 서울청 국제조사국장과 세원분석국장, 중부국세청 감사관등에 대한 인사 실시 시기 및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현재 서울청 국제조사국장은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현재 완료된 상태다. 이들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9월말이나 이달초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국감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세정가에서는서울청 국조국장에는 신동렬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노정석 중부청 감사관, 중부국세청 감사관은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 과장(전남. 세무대 2기)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있다.신동렬 세원분석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경부세제실과국세청 부가1계장을 거쳐안동세무서장,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고객만
(조세금융신문)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형원)은 10월 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화상회의실에서 관내 13개 세무서장 및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서장 회의는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논의된 향후 세무행정 운영방향에 따라 일선에서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따라서 이번 세무서장 회의에서는 대구국세청의 업무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 됐다.우선 금년도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소관 부서 지시사항 전달을 시작으로, 체납 대책 논의, 일선 세무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 강 청장은 “지역경제의 주역인 중소 상공인이 안정적인 세정환경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특히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세무서별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엄정한 법 징행을 해 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강 청장은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 체납정리 등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맡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서울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모집대상은 조세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이며,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소속이나 최근 2년 이내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임기는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이며,오는 10월 10일까지이메일(sinyh0419@nts.go.kr)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1계(02-397-2480, 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과세자료 활용건에 대해 올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과세자료 수집 · 관리 및 활용실태따르면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종소세 신고자료', '차명잰산 등록자료', '부실사후관리 자료' 등의 과세자료만 수집하고 이를 100%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직업운동가, 연예인, 교수 등 102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46명은 사업소득 신고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과다공제받은 필요경비는 21억 1238만원이며 6억7천여만원의 소득세를 덜 냈다고 했다.국세청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없는지 기획점검 지시를 단 한 차례도 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세청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3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황 및 소득상황을 전산조회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한다. 윤 의원은 차명재산 중 평가액 3억원 이상의 주식·부동산의 실소유자 중 1억 이상 국세를 체납
(조세금융신문) 서초, 삼성, 역삼 등 서울 강남지역의 국세체납이 가장 많고 징수도 가장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세 체납액 25조 2,418억원 가운데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35.5%에 해당하는 8조 9,001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전체 체납액의 64.7%에 해당하는 16조 3,417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액을 국세청 청별로 보면 중부청이 9조 3,044억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서울청 8조 4,478억원, 부산청 3조 836억원 순이었다.체납발생액의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 비율은 대구청 46.0%로 가장 높았으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중부청은 33.2%, 서울청 30.7%로 전체 평균 현금정리 비율인 35.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무서별로는 서울청의 서초세무서가 8,715억원, 삼성세무서 6,845억원, 역삼세무서 6,831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다.특히 가장 체납액이 높은 지역 10곳 중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7년 동안 추징세액이 2,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총 5,243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502건(28.6%)을 과세로 활용해 2,51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이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지난해 272건으로 최근 3년 새 65.8%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3년 581억원으로 최근 3년 새 423.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새 경기?인천?경기도 지역에서 1,19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03건, 부산?울산?경남?제주가 584건, 대전?충남?충북?세종이 338건, 광주?전남?전북 160건, 대구?경북 154건 순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동산투기 행위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