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중납부·착오납부·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최근 5년간 221억원에 달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관상동맥 내벽에 형성된 죽종(plaque)이 혈관 직경을 좁히면 심근으로의 혈류가 저하되고, 흉부 불편감·호흡곤란·빈맥 등 허혈성 증상이 발현한다. 의사는 병력, 신체진찰,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관상동맥 조영술 등 종합 소견을 바탕으로 ‘죽상경화성 심장병(I25.1)’을 최종 부여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보험사는 ‘협착률 50% 미만’ ‘의증(r/o) 표현 존재’ ‘조영술 비시행’ 등을 이유로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진단비를 거절하곤 한다. 그러나 약관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수치의 ‘문턱값’이 아니라, 해당 질환으로 진단되었는지에 관한 합리적·의학적 판단이다. 실무에서 빈번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CT에서 다병변의 혼합성 플라크와 중등도 협착이 확인되었으나, 조영술에서 분절별 30~50% 협착이 관찰된 경우, ② 검사소견에 ‘의심’이나 ‘감별 필요’가 병기되었으나 담당의가 임상상과 영상·검사결과를 통합하여 I25.1로 확정한 경우, ③ 증상이 경미하고 입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대상을 축소 해석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핵심은 ‘수치의 크기’가 아니라 ‘질병의 존재’이며, 진단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사고의 주요 특징과 안전운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추석 연휴 대인사고는 전날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사고 건수는 적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생활권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 비중은 연휴 전날과 다음날은 평소와 비슷했지만, 연휴에는 크게 높았다. 사고 형태별로는 추석 당일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는 추돌사고 비중이 높았으며, 연휴기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했다. 교통량이 집중되고 장거리 운행이 잦은 추석 연휴에는 출발 전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이며,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거리 교대 운전 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안전한 곳으로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은 1일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에이코리아는 1만7천여명의 설계사가 활동하고 있는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1위사로,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과 지에이코리아는 향후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 및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및 예방 활동,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업무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이 시니어 케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삼성생명은 30일 공시를 통해 요양업 자회사인 삼성노블라이프를 대상으로 310억원을 증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삼성노블카운티 토지 및 건물에 대해 4천225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차세대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시니어 케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들어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도 각각의 요양업 자회사에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담·과실비율·언더라이팅·보험금 청구 등 고객 접점과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하며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율을 높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정보보호·편향·책임소재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생성형 AI 시대, 보험산업의 AI 활용과 과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생성형 AI 활용 규모는 2022년 14억 달러에서 2032년 274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같은 기간 보험시장은 3억 달러에서 5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산업별 전망에서도 금융·보험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나, 국내 보험산업 역시 생성형 AI 활용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보험사들은 생성형 AI 도입과 함께 임직원 인식 제고와 활용 전략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AI 음성봇을 활용해 고객 안내 서비스를 강화했고, KB손해보험은 사고 접수 내용을 기반으로 과실 비율을 자동 산출하는 AI를 도입했다. DB손해보험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통역 AI Agent를 운영하며 상담 과정의 신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 가입을 권유 받아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보험은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서류 또는 가입 상담사가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직접 서류에 작성하거나 답변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소한 병력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가입자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병력도 보험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 질병을 보상하는 것이라서 가입자가 느끼는 사소함과 보험회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질문 예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보험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 내용 중 하나이다. 질문서 어디에도 사소한 것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없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 투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는 질문 내용이다. 질문 내용 그대로를 보자면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오늘은 교통사고로 무릎 부상을 입었을 때 흔히 진단받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무릎은 신체 활동에 필수적인 관절이며,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인대이다. 십자인대는 전방과 후방에 각각 위치하여 서로 교차하는 형태로 무릎 관절을 잡아준다. 이 인대들이 파열되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영구적인 후유장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 손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전방 십자인대는 경골(정강이뼈)이 대퇴골(허벅지뼈)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후방 십자인대는 반대로 뒤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 두 인대 중 하나라도 파열되면 무릎에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이는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 파열 정도에 따라 부분 파열은 보존적 치료를, 완전 파열은 재건술을 통해 치료한다. 수술 후에도 오랜 재활 기간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한다. 이처럼 십자인대 파열은 단순한 부상이 아닌, 평생 무릎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손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교통사고 합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KB라이프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비콘과 함께 추진하는 ‘AI 기반 언더라이팅 자동화 플랫폼’ 연구개발 과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KB금융그룹 계열사 최초 5억 7000만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지원금을 확보했다. 29일 KB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AI 기반 고객 맞춤형 언더라이팅 자동화 플랫폼 연구개발로, AI 보장분석과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고객 편의성과 KB 라이프의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혁신 디지털 보험솔루션 개발이 핵심이다. KB라이프와 투비콘은 향후 2년간 개발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의료데이터 전문 기업들과 협업해 플랫폼 고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KB 금융그룹 계열사 최초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기술력과 연구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 깊은 성과”라며 “KB라이프는 앞으로도 AI 기반 디지털 보험솔루션 개발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을 실현하고,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슈어테크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임직원의 성과평가(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실상 삼성카드 모집을 강요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위탁계약서 외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85조의3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임원부터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의 성과평가에 ‘카드 가동률’(소속 설계사의 카드 발급 참여율)을 핵심 지표로 반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부터는 카드 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 재원을 신설하고 평가배점을 확대해 카드 모집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구조적 압박은 고스란히 현장 설계사들에게 전가됐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삼성화재 설계사의 96.6%, 삼성생명 설계사의 93.6%가 카드 발급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강요 방식으로는 ▲카드 목표 미달 시 지점운영비 회입(삼성화재 64.4%) ▲관리자 평가 반영을 이유로 한 압박(삼성생명 73.2%) 등이 꼽혔다. 응답자 대다수가 카드 영업이 본업인 보험 판매에 지장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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