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급증하고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 환치기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불법 외환 거래 분석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불법 외환 거래 금액이 2024년 기준 17조 5984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치기가 8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가상자산 환치기가 2022년 4조 7000억 원까지 급증했음에도 이후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돼 관세청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고객 신원 확인(KYC)이 어려운 비수탁형 지갑(메타마스크 등) ▲거래 추적을 끊어내는 '토네이도 캐시' 등 첨단 기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불법 외환 거래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정보팀 인원이 현재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2658억 원 규모의 단일 환치기 사건이 적발된 것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전체 수입 기업의 99.8%가 사후 심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를 참고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관세사가 수입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관세 분야에도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운영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행정은 기업이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문제는 사후 심사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수입 기업 22만8,734개 중 사후세액심사나 관세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0.2%인 323개사에 불과했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포함해도 0.2% 미만이다. 윤영석 의원은 "신고납부 중심의 구조임에도 사후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는 기업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관세행정 인력이 부족하고 제도가 미비해 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백해룡 경정을 향해 "망상증"이라면서 이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일 진행된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운반책 진술의 허위성을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수사 관련 지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유상범, 박성훈, 천하람 세 의원으로부터 일선 직원들의 인권 및 사기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받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고 새롭게 수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운반책의 진술은 완전히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박성훈 의원은 백 경정이 관세청장과의 통화 횟수(200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5년 69조 8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기반으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엄중한 국경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전략 11개 핵심 과제를 상세히 보고했다. 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EU의 철강 쿼터 축소 등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둔화가 우려된다"며, "AI 기술이 접목된 고품질 관세 행정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날 밝힌 5대 핵심 전략은 ▲통상환경 변화 적극 대응 ▲경제회복 총력 지원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 ▲무역안보 질서 확립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등이다. 관세청은 우선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지난 3월 신설해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미대본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원산지·관세 대응 역량을 육성하고, 무역안보 위협 행위를 수사·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원산지 정보 제공을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범죄의 정범(正犯)행위와 공범(共犯)행위를 구분하는 두 번째 경계는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발생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행자(正犯)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매개로 하여 범죄를 실현한 자 역시 범행자(正犯)로 인정됨에 따라 범행자(正犯)가 반드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한 순수 형식적·객관적 행위자 이론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독일의 입법자는 범행자(正犯)의 성립요건에서 간접적(다른 사람을 통한) 범죄행위를 명백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범죄행위를 실제로 실행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정범행위와 공범행위를 구별하는 유일한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정범행위와 공범행위의 구별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사건 전체의 상황을 가치판단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요소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위를 지배하는 사람(범행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독일 법학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이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사이 전과자‧마약사범‧지명수배자 등으로 지정된 캄보디아 발 블랙리스크 승객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 관세청 아피스 시스템(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 APIS)은 전과 및 수배 대상자가 국내 입국하면, 대상자 출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자동으로 우범자 리스트를 한국에 보낸다. 다만, 해외 당국이 정보를 제한적으로 줘서 대부분 한국인만이 사전 식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993명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다. 동시에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3년 7건(0.6kg)에서 ▲2025년 22건(22.5kg)으로 37배 이상 폭증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마약 밀수 허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550건을 넘어섰고, 이중 약 80명의 생사가 불명이다. 국내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국선 관세사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21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고,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령에 자격 요건, 선발 절차, 업무 범위, 보수 체계 등을 마련한다. 현재 공익관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등이 부족한 탓이다. 특히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으며,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으로 1인당 3~4건의 상담을 맡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뷰티가 한류를 등에 업고 한국 수출의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대 시장이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승용차에 버금가는 무역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17일 '2025년 1~3분기 화장품류 수출 실적'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5년 1~3분기 화장품류 수출액은 8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수출 대상국 다변화다. 2025년 1~3분기 K-화장품의 수출 현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이 사상 최초로 최대 수출국 지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2025년 1~3분기 동안 16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2%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을 연달아 경신하며 K-화장품의 새로운 주력 시장으로 미국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기존 K-화장품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은 수출액 15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가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그는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동하)이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한 인증 수여식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과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인증은 2015년 호텔롯데 법인으로 AEO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두 번째 갱신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서울과 부산 법인을 시작으로, 2018년 제주 법인까지 인증을 획득하며 모든 법인의 AEO 인증을 획득했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준에 기반해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인증하는 국제 표준 제도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우수 인증 기업에는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인증에서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시설 투자, 임직원의 높은 법규 준수 이해도, 정기적인 내부 점검 등을 통해 관리 수준을 높게 유지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AA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은 “AEO 재인증을 통해 롯데면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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