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49년 만에 사상 첫 회장 단독 입후보 사례를 맞이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24일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28대 한국관세사회 회장 및 윤리위원장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결과, 정재열 현 회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윤리위원장 후보 역시 김원식 관세사가 단독 출마하며 사실상 선출이 확정적이다. 한국관세사회는 49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 없이 단독 입후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정재열 현 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하며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28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최종 확정 절차만 남은 상태다. 현 회장의 단독 입후보는 회원들의 높은 신뢰와 안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분석된다. 정재열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조직 혁신과 회원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윤리위원장 선거에서도 2021~2024년 본회 감사를 연임했던 김원식 관세사가 단독 출마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는 절차만 남았다. 한국관세사회는 당초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필자가 미국 관세청에서 현장 직무훈련(OJT)중이던 1992년에 부시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체결 선언을 하였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인구 4억 7천명에 이르는 미국· 카나다· 멕시코 간에 관세가 철폐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이 형성됨으로서 미국이 얻는 무역창출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놀라움이 필자에게 우선 다가왔으며, 무역전환 효과도 있으니 우리 기업들도 빨리 멕시코· 캐나다에 현지 공장을 지어 NAFTA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당시 재선을 노리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 라는 클린턴 후보의 공세에 대하여 나름 회심의 선거 공약을 발표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이후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를 시발로 EU, ASEAN, 미국, 중국, 인도 등 현재 59개 국가들과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FTA 협정상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만명이 동시 투입할 수 있는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7.1kg 밀수·유통에 가담한 20대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에게 포섭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24일 26세 여성 A씨를 지난해 6월 구속 송치하고, 26세 남성 B씨를 올해 1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합성대마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우편 통해 밀반입… 부산세관 추적 수사로 검거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인천공항세관이 미국발 고농축 액상대마 700g을 적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부산세관은 해당 물품을 추적해 통관책 A씨를 검거했으며, 추가 조사에서 A씨가 과거에도 베트남발 합성대마 4.5kg과 미국발 액상대마 700g을 수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마약류를 소분한 흔적이 확인됐고, 이와 함께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 1.2kg을 수원 등지에 유통한 B씨의 존재도 포착됐다. B씨, 경찰에 이미 검거… 합성대마 국내 유통 차단 B씨는 부산세관이 수사망을 좁히던 중 경기북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에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 공장 생산능력(캐파)을 늘리거나 현지 공장을 신설하는 것인데 현대차그룹에 이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도 이러한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한국을 비롯해 다수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 중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관세 효과가 장기화할 경우 공장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미국 오토모티브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벤츠의 하랄드 빌헬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0일 투자 설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해 벤츠 승용차 사업부는 매출과 이자·세금 차감 전 영업이익(EBIT)이 각각 1천80억유로, 87억유로였는데 영업이익률이 1% 줄어든다는 것은 10억유로(1조5천억원)가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최고경영자(CEO)는 이와 관련, "우리는 모든 종류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경제 분야 실세 관료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화상통화를 갖고 관세를 비롯한 양국간 경제 및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에 임명된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통화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허 부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베센트 장관에게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부과 등 제한 조치에 대해 엄중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허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은 또한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계속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의 마약 퇴치 노력, 경제적 불균형, 불공정한 정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경제와 노동자,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무역 및 경제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는데 충분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미국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느 국가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연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최소 600억 달러(약 86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주의 무역을 추구했던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1897∼1901년 재임)을 거론하며 "매킨리는 '관세 사나이'였으며, 그는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약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자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3∼4주 동안 세계 최대 기업 중 일부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발표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면세점(대표 김태훈)이 오늘(21일)부터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본매장을 공식 오픈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복궁면세점은 지난해 10월 24일 보세판매장 운영 특허를 취득한 후 임시 매장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본매장 오픈을 통해 보다 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오픈한 본매장의 면적은 686.96㎡로, 고객들에게 더욱 넓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품질 높은 제품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잡화부터 여행 필수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 고객들이 공항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쇼핑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경복궁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본매장의 정식 오픈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94% 수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의 2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업일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은 오히려 감소해 실제 성장세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1~20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5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도 345억달러(7.7%↑)로 늘었지만,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였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2.1%) ▲승용차(40.3%) ▲자동차 부품(9.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3%로 지난해보다 0.9%p 상승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D램·파운드리 업황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익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수출도 40.3% 급증하며 호조를 이어갔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또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관계자와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 이러한 한국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백악관, 상무부, USTRA에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고용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대해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 조만간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미 의회 주요 인사 면담 자리에서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 한 만큼,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내각 인준 동향에 따라 고위급 방미 등 대미 협의를 적극 전개하겠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수출 지역 담당관 회의에서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등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우리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 수출은 장기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달러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한국의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반도체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으나 자동차(-31%)와 일반기계(-30%) 수출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9.4% 감소한 93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9%), 석유화학(-0.4%) 수출 감소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14.0% 줄어든 92억달러에 머물렀다. 정 본부장은 "권한대행 주재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 통상 조치 대응 전략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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