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공급대책에 더해 주택 공급에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 더해 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우리 정부 들어 줄었지만, 감소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라며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SOC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다”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신도시 사업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로만 끝나지 않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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