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기북부경찰 투기 수사, 기획부동산으로 확대

개발지역 4∼5개 업체 수사 중…일부 압수수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종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2일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의 수사 범위를 공직자·LH 직원 투기 의혹에서 지역 내 개발 지역 기획부동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 청장은 이날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관련 제보도 많아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며 "지역 내 토지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를 사들인 후 농사는 짓지 않고 단기간에 팔아 버리는 수법 등 기획부동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 업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경기북부경찰은 현재까지 지역 내 4∼5개 업체의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일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공직자·LH 직원 등의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수사도 계속 진행한다.

경기북부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18건에 수사 대상자는 43명으로 공무원 7명, LH 직원 5명이 포함됐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은 수십억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을 구속한 바 있다. LH 직원 등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