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로 상승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이후 2005년부터 10년째 내리 상승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민계정상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한은 자금순환동향 상 가계부채는 작년 말 1295조원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대비 75조4천억원(6.2%) 늘어난 것으로, 연간 GDP(1485조원)의 87.2%에 달한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789조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0.3%에서 164.2%로 3.9%p 늘어났다. 2010년(4.8%p)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의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p 하락했다. 그 이후 2005년부터 내리 10년째 상승하고 있다. 매년 4.5%p씩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는 연평균 8.3%의 속도로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가율(4.9%)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 133.5%보다 31%p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23.7%p 증가했다.

이에 비해 OECD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부동산버블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아래 표2 참조]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17.7%)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동 비율은 지난해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제시한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다.

정부는 당시 “가계소득과 성장률 격차를 축소하여 2017년까지 동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13년 말 160.3%에서 2017년에는 155.3%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 동안 동 비율을 8.8%p 낮추어야 한다. 매년 3%p 낮추어야 하는데, 현 추세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4%p 상승했다”며 “LTV․DTI 완화 등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부양정책과 가계부채관리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에 이르렀다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DTI 규제를 강화하거나 고위험대출 BIS 위험가중치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의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징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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