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상향조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반영한 것인데, 4차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은 초반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27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해 지난 4월 전망 3.6%보다 0.7%포인트 올렸다. 이 수정 전망치는 정부(4.2%)와 한국은행(4.0%)은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4.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 등 주요 국제기구 전망치보다 높다.
상향 조정폭은 선진국 평균(0.5%포인트)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중 영국(1.7%포인트)과 캐나다(1.3%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 올린 3.4%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30개국 중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상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이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요인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한국 경기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7월 둘째 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 영향을 제거한 한국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1.7%로 주요 선진국 중 미국(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선진국 그룹 성장률 0.5%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2020∼2022년 3년 평균 성장률(2.3%)도 선진국 그룹(1.8%)보다 높았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6.0%로 제시했다. 4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다만 국가 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백신 공급 확대,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5.6%로 제시했다. 반면 신흥국은 인도의 코로나19 확산과 중국의 긴축 재정 등을 반영해 0.4%포인트 내린 6.3%로 전망했다.
IMF는 세계 경제에 백신 보급 지연,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긴축 등의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국제 백신 공급 협력에 따른 코로나19 조기 종식, 소비·기업투자 등 경제 활동 조기 정상화 등은 '상방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저소득국 백신 공급 확대,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및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한 취약국가 유동성 지원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에서는 지출 우선순위를 백신, 인프라, 보건 등에 두고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시 재정준칙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을 기울이라고 제시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확할 때까지 긴축을 지양하되 기대치를 넘는 회복이 이뤄지면 빠르게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좀비기업(외부의 자금지원 없이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 급증에 대비해 기업감독, 파산·회생 지원 강화, 외채 만기 연장 등의 대외건전성 확보를 당부하고, 국제 탄소 가격 부과, 녹색 분야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했다.
IMF가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수정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 전망치는 51.8%로 4월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영국(-0.2%포인트), 캐나다(-5.3%포인트)를 제외하고 미국(+1.7%포인트), 독일(+2.7%포인트), 프랑스(+2.0%포인트) 등 선진국 대부분은 전망치가 악화했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9%로 유지했다.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D2 비율은 122.5%로 유지했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미국 경기부양책 감소로 0.4%포인트 올린 -9.9%로 제시했다.
IMF는 수정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다수 국가의 주택가격 상승, 자산시장의 낮은 변동성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급변이 금융시장의 위협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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