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층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라며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고정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7~8%p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이 완화되고 매년 1조원 수준의 부채감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3월 24일 출시돼 1차로 한도인 20조원이 공급됐으며 3월 30일부터 4월3일까지 2차로 14조원이 추가로 공급돼 총 35만명에세 34조원이 공급됐다.
임 위원장은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둬 관련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금융에 대한 향후 방향도 제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관계 부처들과 협의 하에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밝혔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주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최저금리를 2%포인트 가량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금융부담과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자활지원과 긴급생계 대출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맞춤형 지원 강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통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휴면 예금 관리재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사적 채무 조정 역할을 이관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기관이 서민금융을 취급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들이 앞으로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대출 상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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