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자 밀착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증가하는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련 잠재 불안요인에 적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출 증가속도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특히 하반기 중 미국의 출구전략 등에 따른 대내외 금리 상승 때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부실화 대응 차원에서 은행의 대출자 소득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고연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는 있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 2분기 중에 업종별 잠재리스크를 감안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한계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대기업그룹이나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리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내실화를 약속했다.
진 원장은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을 없애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대학생·청년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올해 10월 종료 예정인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은 연장하고, 정책성 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제도금융권의 일반고객으로 정착하기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론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10%대 중(中)금리 상품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감독 역량을 집중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 간에 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 공유를 늘리고 보험사기 사전인지시스템(IFAS)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검사·부문검사 등 현장검사를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진 원장은 "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감시와 경영실태평가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앞장서는 금융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재 측면에서는 조치의뢰를 확대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지양하고, 기관·금전 위주로 제재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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