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주식시장의 KOSPI와 KOSDAQ 연간 거래량은 최근 10년간 최소치를, 연간 거래대금도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재산 증대를 통한 행복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세제개편 등 개혁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회사에 나선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과거 영국과 네덜란드의 잘못된 세제개편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해외펀드 과세 정상화’를 자본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세제지원 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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