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확정짓나...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도 주목

다음주 소비자물가·산업활동동향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도 나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선정하고, 요소(수) 등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도 확정 짓는다. 고공 행진중인 소비자 물가지표 추이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소비심리가 개선세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오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핵심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200개로 늘여 선정하고, 요소(수) 등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도 최종 확정 짓는다.

 

정부는 20대 우선관리품목 등에 대한 심층 점검 결과 당장 수급 차질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에너지 다소비·환경오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과 주요국 환경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20대 주요품목의 수입선 다변화와 첨단 소재·부품의 기업재고 확보 및 기술개발, 원료·광물의 국내비축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기타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에 대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EWS 시스템을 운영한다. 재외공관·코트라 등을 중심으로 해외동향 점검 및 국내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산업·분야별 공급망 점검 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에 따라 품목별 등급을 부여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에 있어 차등화해 관리하며,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관련 부처에 즉시 공유하고 TF를 열어 초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28일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경제총조사 잠정 결과를 밝힌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경제 상황을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30일에는 산업활동동향도 발표돼 11월 산업활동동향 결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산업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통계청은 또 31일 올해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도 내놓는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3.2%로 급등한데 이어 11월에는 연중 최고치이자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까지 치솟았다. 국제유가 상승과 개인 서비스·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주춤해진 유가 상승세와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의 효과가 반영된 12월에는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일지와 연간 물가상승률이 어느 수준으로 집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소비심리가 4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갈지 관심사다. 또 기업 체감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내놓는다. 11월 산업 BSI는 10월과 동일한 수준을 이어갔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신년사를 내놓는다. 새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