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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총리 "손실보상 추경논의는 여야 '빚내서 돕자' 하면 빨리 진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집중…부족하면 얼마든지" 언급해 주목
"역대 새 정부 필요에 따라 항상 추경 했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KBS 뉴스에 출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묻는 사회자 질문에 "이 문제는 자칫 선거(를 앞둔)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것(현재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예산에 책정된 손실보상 예산 3조2천억원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도 "선지급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앞둔 만큼 선심성 논란을 우려해 추경에 적극 나설 수는 없지만,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어 "역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는 항상 필요에 따라 추경을 했었다"며 "그렇게 보면 되겠다"고 대선 이후 추경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았다.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미적용해) 풀어주고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항의가 있었다"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준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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