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오늘 마지막 신년사…국민통합·선도국가 강조

코로나 극복·남북관계 개선 등 언급할듯…'사면 메시지' 나올까
정·재계 화상 신년인사…이준석·최태원·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오늘(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국민통합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배경이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2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서 신년사 내용을 구상하는 데 집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 기자들에게 "신년사의 핵심은 '완전한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난에 가까운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 연설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진영 간 대결을 멈추고 모두 힘을 합치는 '국민통합'을 강조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배경을 설명하며 통합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3월 대선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전날 SNS에 올린 새해인사 메시지에도 "(올해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대선에 대한 언급이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언급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력기관 개혁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언급도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신년사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임기 내 마지막 카드로 종전선언을 이미 제안한 바 있고, 이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지만, 이 부분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수정·보완작업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성과를 ▲ 신종 코로나 대응 등 위기에 강한 정부 ▲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를 여는 정부 ▲ 복지를 확장한 정부 ▲ 권력을 개혁한 정부 ▲ 평화시대를 연 정부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발전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여분간의 신년사 발표를 마친 뒤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화상으로 신년인사회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는다.

여기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여야 대표가 참석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초청된 가운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함께할 것으로 보여 강화된 방역조치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