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늪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완화가 내수부진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HSBC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완화가 내수부진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03~’05년 및 ’08~’10년) 금리인하 시에는 가계부채 증가로 가계 이자 지급액은 오히려 증가했었으나, 최근 금리인하 국면에서는 이자 지급액이 11% 감소하여 가계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HSBC는 은행 대출금리와 기준금리간 스프레드가 ’08년 이전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정부의 은행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노력으로 가계가 금리상승 환경에 덜 취약해진 점도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 은행 고정금리 대출비중 목표(30%)를 최근에 조기 달성하였으며, 정부가 3월에 실시한 안심전환대출도 금리상승시 가계의 이자 지급액에 미칠 충격을 완화시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아 금융불안(financial turmoil) 발생시 차환위험(re-financing risk)에 노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GDP대비 경상흑자 비율, 외환보유고대비 단기부채 비율 등이 지난 2008년 당시보다 큰 폭 개선됨에 따라, 향후 금융불안 발생시 위기대응 능력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RBS는 가계부채 증가로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이 제한되어 내수를 제약하고 있는 데 주목하며 임금상승 둔화로 가처분소득대비 채무상환 비중이 증가하여 재량적 지출이 감소하고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상최저 금리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율로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근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KDI는 20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추며, 1~2회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도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MF는 지난 13일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낮추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조언했다. IMF는 “경기 회복 신호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인플레이션이나 내수 침체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통화 완화 정책을 할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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