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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종룡 위원장,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제공 규제 개선”

금융지주, 옥상옥 비난피하려면 역할 제대로 수행해야…변화와 혁신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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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규제해 왔던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 제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 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지주 제도는 지난 15년 간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금융산업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자회사 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그는 "금융 지주사가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략 수립과 시너지 제고, 통합리스크 관리 등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서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주구검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모른 채 칼을 빠뜨린 곳을 뱃전에 표시해 두고 칼을 찾는다는 뜻이다. 추세의 변화를 외면한 채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따라가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다.


또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고 불합리한 칸막이 규제를 점검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겸직과 업무위탁 등에 대한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핀테크 등 신성장, 신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회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검토해 하반기 안에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신한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전략담당임원들과 금융연구원, 금융위, 금감원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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