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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종룡 위원장, “연금제도 전반 근본적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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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반면, 금융회사의 참여와 연금의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연금시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2020년이면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공·사적 연금이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운용규제 개선 및 운용 방식 합리화를 통해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장기·안정적 자금인 연기금이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에 걸맞게 국내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연금과제는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 개혁회의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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