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추진의 일환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을 주욜 골자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최근 채권파킹거래로 불공정매매 논란에 휩싸인 채권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채권시장은 장외시장 중심의 거래구조, 시장참여자간 폐쇄적인 인적네트워크로 인한 뿌리깊은 유착관계 등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이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최근 검찰수사 결과, 다수 증권사 직원이 회사경비를 전용하여 펀드매니저들에게 해외여행비용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했다.

이 같은 불투병성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 거래 인프라 개선과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협상과정에서부터 일련의 호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설통신수단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 및 회사의 기록 관리실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다양한 채권매매 수요 충족을 위해 소액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소거래단위(100억원) 인하를 유도하고 저유동성 회사채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등급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채권영업 담당자의 사적거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접대성 경비 사용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건전한 리서치 문화도 정착된다. 리서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리서치센터장과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하여 리서치업무의 독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를 추진된다.

조사분석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매도의견 공표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의 마련도 검토중이다.

증권업계 및 상장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매도리포트 공표시 애널리스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장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분석대상(Coverage) 제외시 제외사실과 사유를 고지하고, 최종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사분석보고서의 투자의견이 시의성을 갖도록 사후관리하고, 분석대상 제외시 그 사실과 사유를 고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도 손질된다.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회사 스스로 과도한 자기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내부통제적 수단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투자광고 규제가 적용되지 않던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광고성 보도자료는 대부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없이 유리한 정보만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기사화 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오인하거나 손실을 보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투자광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증권사는 달러표시 ELS를 공모하면서 간이투자설명서에는 고위험으로 공시하면서 광고성 보도자료에는 중위험/중수익으로 기재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해 준법감시인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광고성 보도자료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상품조사/숙지의무(Know Your Product/Rule, 이하‘'KYP Rule') 이행 강화가 대표적이다.

각 회사 내규에 KYP Rule 이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후적으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하는 캐나다처럼 내규에 KYP Rule 이행 과정, 교육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절차 기준을 마련된다. 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호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 인식능력에 따라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는 판매를 자제하는 등 차별화된 투자권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령층(예시 : 75세이상)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보호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투자자 이해를 돕도록 약관 등의 용어정비도 이뤄진다. 현행 약관 등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실제 이용자인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매우 난해하다.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순화하고, 금융전문용어는 별도로 설명을 첨부하며 투자판단에 영향이 없는 형식적 내용, 과도한 책임회피 문구 등 불필요한 문구를 손질할 예정이다. 투자광고에 QR코드를 표기하여 정보제공 강화된다. 신문광고, 전단지 등 광고물에 QR코드를 표기하여 투자자가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한 후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상품의 세부정보를 확인토록했다.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이 인센티브 지급구조를 고객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회사 수익에 비례해 인센티브가 산정돼 불완전판매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금감원은 인센티브 산출구조상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분쟁발생시에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적합확인서’에 대한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악용 여부를 점검하고 남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체 개발한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이용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ELS, 해외채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진과제를 ‘3개 대주제 - 11 소주제 - 21개 세부 이행과제’로 체계화하고, 관계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제별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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