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가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경쟁 부재, 비영리 공공기관적 성격으로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자회사간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국거래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안으로 거래소 자회사로 하는 방안,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서 독립성을 갖는 계열사로 만드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해 왔다.
현재 한국거래소 내 본부로 나눠져 있는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 거래소내의 각 시장은 모두 물적분할 형태로 자회사가 된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본부 운영회사에 편입된다. 각 거래소가 담당하던 장내청산기능은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과 통합돼 전문청산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감시위는 비영리 법인으로 분할된다.
각 시장 자회사는 분리 후 거래소 허가를 받게 되며, 매매체결·상장·공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거래소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 코넥스시장은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한다.
공공기관이자 자회사인 예탁원 지분은 일부 매각된다. 한국거래소는 추후 상장할 계획인데 민간 상장사가 공기업 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거래소는 코스콤을 포함해 예탁원 지분을 75% 보유 중인데 이를 50% 밑으로 낮출 계획이다
전산설비 등의 공통 인프라는 시장 자회사들 간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거래소 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에 집중하면서 그룹 전체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9월 정기국회에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지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주사 전환 이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 IPO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거래소지주 상장을 통해 글로벌 거래소와 본격 경쟁할 수 있도록 경영효율성을 높이겠기 위해서다.
다만 지주회사 IPO 전에 거래소가 누린 독점이익의 사회환원과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해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거래소지주회사 IPO시 각 시장 자회사의 시장감시 기능은 별도로 분리된 비영리 법인(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하고, 시장감시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시장감시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공적 통제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대체거래소(ATS) 설립 및 장외시장 개편 등으로 외부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거래소(ATS)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기존 시장전체 5%, 개별종목 10%의 거래량 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후 상황을 감안해 시장점유율 한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ATS 설립에 관심이 있는 증권사들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셈이다. 장외시장인 K-OTC BB는 별도의 펀드지분 거래 게시판을 신설해 사모펀드 지분을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모험시장으로 분류됐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함께 운영되다보니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면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해 상장요건 완화키로 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 제공한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뤄진 창업이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지수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식연계상품 및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코스닥시장에 채권매매 기능을 추가해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업무영역도 확대한다.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분리할 경우 경영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설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해 자산운용 수익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설 시점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출자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2~3년에 걸쳐 추가 출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 후 지주사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코스닥에 투자해 사업영역 확대, 신사업 개발 등 독자생존능력과 경쟁력 확보용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거래소의 글로벌화를 위해 아시아 주요국과의 공동지수 및 공동상품 개발, 해외 우량기업과 ETF의 상장 확대, 글로벌 인수합병(M&A) 참여, 해외거래소와의 지분교환 등의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간 실질적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상장부담이 줄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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