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목)

  • 흐림동두천 25.2℃
  • 흐림강릉 22.3℃
  • 서울 25.5℃
  • 대전 29.2℃
  • 흐림대구 32.2℃
  • 구름많음울산 28.9℃
  • 구름많음광주 33.7℃
  • 구름많음부산 32.7℃
  • 구름많음고창 33.7℃
  • 구름많음제주 34.6℃
  • 흐림강화 26.0℃
  • 흐림보은 26.0℃
  • 흐림금산 31.1℃
  • 구름조금강진군 32.6℃
  • 흐림경주시 29.9℃
  • 구름많음거제 29.9℃
기상청 제공

정책

대규모 횡령 잇따라 발생…금감원, 全금융권 PF 자금 긴급점검 지시

행안부 소속으로 일제 점검서 제외됐던 새마을금고도 포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4일 금감원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모든 은행에도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점검 지시를 통해 금융감원은 금융업계 업권별로 PF 대출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업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감사 조직에서 직접 차주 등과의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긴급 점검에는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그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어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사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도 지난해 이미 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만큼 집준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 PF 대출 관련 횡령 건이 잇따라 발생해 홍역을 앓았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캐피탈, 상호금융권에서 PF 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앞서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지침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들이 내놓은 PF대출 관리 방안은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업무 책임자와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도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가족의 가치 되찾아야 저출생, 고령화 해결”…베트남 학자의 진단과 처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베트남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관 양쪽에 바나나 나무를 넣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나뭇잎은 말라서 노랗게 변해도 줄기를 감싸안고 생명 유지기능을 포기하지 않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지역정치아카데미 교수가 지난 8월 20일 기자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투이 교수는 베트남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게 인간 및 사회윤리 과목을 강의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투이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23년 4월 인구 1억명을 넘었다. 하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구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정치수도 하노이와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의 출생률이 급락, 유지해오던 전국 평균 합계출생률 2.0이 무너졌다. 베트남 젊은이들 대부분은 자기발전을 위해 부모 품을 떠나 도시로 나간다. 돈을 벌더라도 주택과 결혼, 취업 지원 또는 대학원 등 고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자동화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높은 실업률로 ‘괜찮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하다. 취업 자체가 어렵지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