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신용카드 세금납부 한도폐지로 이용 급증…법인세 300배 증가

카드사 납부수수료 1천억원대 예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법인들이 사용을 늘리면서 카드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세목별 납부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조1,168억원이었던  국세 카드납부총액은 올해 6월까지만 6조8,007억원이 납부돼 배로 늘었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882억원에 불과했던 법인세 납부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7,163억원 납부돼 300배 이상 폭증했다. 개별소비세 등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포함 된 기타세목도 지난해 1천억원 수준에서 1조5천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2조997억원이 납부돼 지난해 납부 총액 2조 3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세 카드납부의 경우 지방세와는 달리 1%(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이미 600억원을 넘어서 올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의원은 “국세 카드납부가 활성화 될수록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지방세와 같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