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낙하산 인사의 대표격인 공공기관 감사 대부분이 직무수행능력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총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실적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에(7.4%)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대상 중 22개 기관(81.5%)은 “보통”등급을 획득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3개의 기관(11.1%)이 “미흡”등급을 얻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의 기능과 실적이 보통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감사의 전문성부분은 ‘보통’이하는 56%수준에 불과했고, 윤리성 및 독립성은 ‘보통’이하가 무려 70%에 달했으며, 내부통제기능과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 부분에서도 ‘보통’이하가 67%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이 전반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한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능력이 떨어질 경우 방만 경영, 부정부패에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기관 자체적인 제고노력과 함께 감사원의 성과감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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