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월 강남·송파구 등 강남3구의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불과 1개월 만에 재지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해제 두 달 만에 ‘토허제’ 재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지만, 자유로운 시장 기능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규제 해제 후폭풍…강남 집값 급등 신호

서울시는 거래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강남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2024년 1월 25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해 12월 36억1000만원으로 뛰었다. 또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3월 전용 133㎡가 63억에 실거래 됐는데 같은해 12월 84억까지 급등했다.

또 해제 이후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갭투자 비율이 급등하는 등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는 신호가 감지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2월 강남3구에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 수요 유입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혼란…정책 신뢰도 흔들

이번 조치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과 한 달 전에 규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도입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투기나 시장 왜곡이 발생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토허제와 같은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추가 규제 가능성도

서울시는 이번 토허제 재지정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규제도 고려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장 안정이 최우선 목표이며,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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