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제로관세 제안 무의미…'비관세 사기' 중단이 협상 포인트"

무역고문, 주식시장 폭락에 "바닥 찾을 것…당황하지 말라"
'관세 이견' 머스크에 "그는 제조업자 아닌 車조립자…美서 제조해야"
국가경제위원장 "美에 유리한 정말 좋은 협상안이면 트럼프가 들을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다수 국가가 무역 협상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관세가 전부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조치가 더 중요하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백악관은 또 상호관세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도 폭락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반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패닉 셀링'(공황매도)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경제방송인 CNBC에 출연, 베트남이 미국에 관세를 제로화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비관세 사기(cheating)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다른 나라가 협상하고 싶어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들을 것"이라면서도 "제로 관세는 작은 첫 스타트다. 제로 관세라는 것에 오도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인트는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모든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의 예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미국 시장에 대한 덤핑, 정부 보조금 등을 열거했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 주식시장 폭락에 대해서는 "내가 보는 것은 다우존스가 5만 포인트를 기록하고 S&P500도 폭넓은 회복세를 보이는 아름다운 상황"이라면서 "시장은 빠르게 바닥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투자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이어 감세 조치를 내놓을 예정인 것과 관련,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감세가 수개월 내에 온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논의도 멍청하게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세 조치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 "그는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조립하는 사람(car assembler)"이라면서 "배터리는 중국과 일본에서 오고 전자부품은 대만에서 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일론이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와 머스크 간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앞서 나바로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머스크의 관세 정책 비판에 대해 "그는 자동차를 판다"면서 "그는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사람처럼 단지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최근 미국과 유럽 간 무관세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의 나바로에 대해 "자아(ego)가 두뇌(brains)보다 크다"고 공격한 바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그(트럼프 대통령)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을 더 강화하고 있으며 그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는 통상 파트너 국가가 미국 제조업과 농부에게 유리한 정말로 좋은 협상안을 갖고 오면 나는 그가 들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날 밤 대만 측이 연락해 오는 등 많은 국가가 협상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국가들이 미국에 비탄력적인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관세의 주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만약 그게 거짓이고 그들이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조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지금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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