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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 어떻게 되나

금감원, 중징계 미리 통보…제재대상 많아 다음 달로 미뤄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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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세금융신문 DB
(조세금융신문)26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초 불거진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임원에 대한 징계가 예정돼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일어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이달 중순 최기의 KB국민카드 전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전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전 분사장에게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사가 분리되지 않았던 상황이 고려돼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가 통보됐다.
 

또 이들 회사의 관련 임직원들에도 관련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전해진 상태다.

징계를 통보받은 이들은 정보유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업무상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최기의 KB국민카드 전 사장은 정보유출은 용역직원에 의해 주도된 만큼 CEO로서의 책임은 있지만 상당부분은 해당 임원의 전결 사항에 속한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유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CEO를 맡았던 심재오 전 사장에게는 사고 수습과 유출사실 고지 등의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경징계가 통보돼 있다.

카드사 부사장을 맡았던 박지우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해서는 징계수준이 높지 않아 은행 부행장으로서 주전산기 변경 업무와 관련한 제재수위가 관심이다. 박 부행장은 KB국민은행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호 행장에게 사적 메일을 발송한 IBM을 제소하기로 한 만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되느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농협카드는 다른 카드사와 달리 분사하지 않고 농협은행 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과 손경익 전 분사장이 모두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이들 역시 KB카드 전직 CEO 등과 비슷한 포인트로 징계 수위 감경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그룹 출신으로 금융계 종사경력이 다른 이들보다 길지 않은 롯데카드 박상훈 전 사장은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KB금융, 국민은행 관련 제재 논의가 예정돼 있고 제재대상 인원이 많아 제재심의위원회 진행 속도에 따라 다음 달로 카드사 관련 안건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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