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관련 핵심 규제의 하나인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해 하반기 중 지역과 금융업종 상관없이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율 규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른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도 LTV와 같은 방식으로 완화(현행 서울은 50%, 수도권 60%→60%로 단일화)한 뒤 내년부터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국내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향후 가계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LTV, DTI 완화 방안을 포함하기로 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LTV는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LTV 비율은 은행·보험사에선 수도권 50%, 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로, LTV가 70%가 된다는 것은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진 2억5000만원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LTV를 70%로 완화하면 이보다 1억원 더 많은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LTV 70%를 적용하는 대상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할 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자금 등 일반 가계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 가계자금 용도까지 확대할 경우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된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또 1단계 LTV 완화 조치에 이어 2단계로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율 규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현행 LTV 규제는 금융위원회의 각 금융 업권별 감독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금융회사들이 손실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충당금을 쌓는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주택마련이 필요한 3040세대들이 빛을 내 집을 사는 것에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중 은행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불어났지만, 주택거래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이 증명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기 보다는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LTV, DTI 완화까지 맞물리면 가계 빚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계대출 1000조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규제 완화는 경기활성화보다 가계대출 증가를 더욱 부추겨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경기 흐름속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쫓다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한데 이어 불어난 부채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며 “LTVㆍDIT 규제 완화가 경기 활성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가계ㆍ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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