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올 하반기 내로 대학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감면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감면이 가능할 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일부 대학이나 도시가스업체 등 공공성이 높은 곳에서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수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카드 수납 거부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기에 수수료 감면을 통해 이들이 카드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제는 ‘공공성’의 정의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다. 일부에서 대학과 도시가스는 물론 병원 등도 공공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감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업계나 소비자 측면 등 여러 각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결제환경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