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공공성 높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감면되나

 

(조세금융신문)앞으로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올 하반기 내로 대학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감면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감면이 가능할 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일부 대학이나 도시가스업체 등 공공성이 높은 곳에서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수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카드 수납 거부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기에 수수료 감면을 통해 이들이 카드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제는 ‘공공성’의 정의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다. 일부에서 대학과 도시가스는 물론 병원 등도 공공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감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업계나 소비자 측면 등 여러 각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결제환경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