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금융연구원은 올 하반기 3.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성장률 전망 4.1%에 비해 0.2%p를 하향조정한 수치이다.

또 올해 하반기 정책 효과 및 수출회복 등으로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금리의 대폭 하향 조정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7일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우리경제는 상반기에 예상보다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수출확대와 정부정책 효과로 점차 회복되면서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했다.

금융연구원은 정부 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로 ▲정부의 41조원 정책 패키지 효과 0.15%p, ▲ 3/4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효과 0.05%p 등 총 0.2%p가 3.9% 전망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치에서 정책효과를 제외할 경우 3.7% 수준으로 금융연구원이 5월 전망시 제시했던 비관적 시나리오(3.9%)보다도 낮아 회복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1/4분기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과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확대가 완만하였던 데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충격 등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 회복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회복되고 정책효과로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상반기 3.7%에서 하반기 4.0%로 성장률(전년동기비)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 1.9%, 설비투자 6.4%, 건설투자 1.8%, 총수출 5.7%, 총수입 3.5%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안정, 원화절상 및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전년(1.3%)에 이어 1.6%의 낮은 증가율을 보여 물가목표 하한(2.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47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국고채 3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연평균 2.7%를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874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3년에 이어 대규모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며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13년보다 5.3% 절상된 1,040원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또 통화정책은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기준금리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상반기의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마이너스 GDP갭의 해소 시기가 이연되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여지는 커진 반면 인상기조로의 선회 시기는 늦춰졌다”며 “특히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국제금융시장 여건과 최근의 빠른 원화절상 등을 감안하여 환율을 금리정책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하반기 중 성장의 하방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시 주춤하였던 경기가 정책 효과 및 수출회복 등으로 하반기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금리의 대폭 하향 조정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물가로 물가목표가 수년째 지켜지지 못함으로써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운영방식의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정책은 최근 발표된 내수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새경제팀의 거시정책은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위축된 경제심리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 확대보다 자금지원 위주로 정책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가 가계 및 기업 등 정책자금의 이용 주체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기업부문에 공급된 유동성이 좀비(Zombie) 기업을 존속시키는데 쓰임으로써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였던 과거 일본 사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부채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보능력 이외에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능력을 제고하고, M&A시장 활성화, 구조조정관련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원된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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