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세청, ‘정기 대이동’…15일 과장급 전보부터 시작

고위공·부이사관은 12월말부터 내년까지
5급은 1월 9일, 6급 이하는 1월 13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연말인사 일정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세무서장 및 과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약 9000명 규모의 연말~연초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한다. 지난해보다 약 열흘 정도 일정을 앞당겼다. 

지난 8일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가, 나급 승진을 조기 발표하면서 인사 일정을 바싹 앞당길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인사는 조속히 조직안정성을 확보해 내년 중점업무를 차질없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과 경력 등을 감안한 적재적소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본, 지방청 주요보직은 2년 이상부터 이동대상이 하되, 공석 충원 등 불가피하게 인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임자에 한해 1년 이상이라도 배치하게 된다. 조사부문 과장급 인력의 조사경력도 7~8년 선에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초임세무서장의 경우 서기관 경력 1년~2년을 채운 인재들이 이동하게 되나, 퇴직자 수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경력 1년 반 내지 2년 인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며, 자리도 전년(29석)보다 소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사무관 인사는 전년도보다 다소 늦춰진 1월 9일, 6급 이하 전보의 경우 1월 13일로 확정되었으며, 5급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인 자 중 30%는 의무전보 대상이 된다. 

6급 이하 직급의 경우 정원의 20%는 현 관서 3년 이상 근무자로 편성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본·지방청 전입기준은 5급은 현 보직 1년 이상, 6급 이하는 2년 이상이다. 

한편,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의 경우 12월 26일~28일을 첫 시작으로 내년 2~3월까지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