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카드설계사들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카파라치 제도)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법률소비자연맹 주최로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카드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카파라치 제도의 부작용과 비현실적인 사은품 제공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설계사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는 2012년 12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으나 신고 접수는 월평균 11건, 포상 실적은 월평균 4건에 지나지 않는 등 효과가 미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카드 불법 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기존보다 5배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카드모집인을 협박하는 전문 카파라치가 양산되고, 신고가 급증하면서 카드모집인들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악성 카파라치 가운데 일부는 현금성 경품을 받고 나서 신고 포상금까지 이중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무분별한 카드발급,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 등의 모든 책임이 모집인에게 있다는 듯이 고액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며 "현행 연회비의 10%로 제한된 사은품 제공 한도를 현실성있게 개선하고, 길거리 모집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카드 경품허용한도 설정과 길거리 모집 금지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카드 경품허용한도 설정과 길거리 모집 금지 등은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다만 생계형 모집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우현섭 금융감독원 여전감독국 팀장 역시 "연간 모집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는 무등록 다단계 불법모집 행위까지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카파라치 제도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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