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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용카드 모집인 '카파라치' 제도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신용카드 모집인 수 천 명이 ‘카파라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 3000여명(경찰 추산 1700명)이 전날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파라치 제도로 카드모집인 3만5000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카파라치’ 제도는 길거리 모집과 과다경품제공, 타사 카드 모집 등 불법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평균 신고건수가 10건에 불과했던 이 제도는 금융당국이 올 6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만원으로 5배 가량 높인 후 지난 6월 68건, 지난달 16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91건의 심사 대상 건 중 66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카드모집인들은 “카파라치 제도가 불법모집을 근절하기는 커녕 생계형 모집인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녹음이나 사진 등 불법모집 증거를 확보한 뒤 카드 설계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신고 포상금까지 이중으로 챙기는 전문 카파라치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연회비의 10%로 제한된 사은품 제공 한도를 개선하고, 길거리 모집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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